왕원빈 중국 외교부 대변인. 중국 외교부 제공
왕원빈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9일 정례 브리핑에서 ‘북한의 미사일 위협에 맞선 한미일 공조 강화가 2017년 한국 정부의 사드 3불 천명에 위배된다고 보느냐’는 질문에 지난해 8월 산둥성 칭다오에서 열린 한중 외교장관 회담 내용을 거론하며 이같이 밝혔다.
왕 대변인은 “당시 중한 외교장관 회담에서 ‘사드 문제를 적절히 처리해 (양국 관계의)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한다’고 합의했다는 사실을 재확인하고 싶다”고 설명했다. ‘중국에 추가 군사 위협을 가하지 않겠다’는 함의를 담은 3불1한 약속을 윤석열 정부도 계승하라는 속내다.
2017년 10월 문재인 정부는 중국과의 갈등 심화 국면을 매듭짓고자 ‘사드를 추가 배치하지 않고 한국이 미국 미사일방어체계(MD) 및 한미일 군사동맹에 참여하지 않는다’는 사드 3불 기조를 밝혔다. 그러자 중국 관영매체 환구시보가 “한국은 경북 성주 사드 레이더 운용 각도에 제한을 둬 미군의 중국 감시를 차단하는 ‘1한’도 지키라”고 요구해 논란이 불거졌다.
우리 외교당국은 “사드 3불은 당시 한국 정부의 정책 기조일 뿐 중국과의 구속력있는 약속이나 합의가 아니었다”는 입장이다. 특히 사드 운용각 제한을 뜻하는 1한은 주한미군 소관이어서 우리 정부가 언급할 사안도 아니라는 설명이다. 그럼에도 중국 외교부 당국자들은 그간 ‘3불1한’이라는 표현을 스스럼없이 쓰며 “문재인 정부가 이를 약속했다”고 주장해왔다. 지난해 8월에는 중국 외교부가 공식적으로 “한국 정부는 3불1한의 정치적 선서를 했다”고 밝혀 파문이 일었다. 당시 베이징 외교가에서는 ‘(문재인 정부와 중국 외교부 가운데) 누가 거짓말을 했는가’를 두고 공방이 일었다.
이날 왕 대변인의 발언은 한미일 3국의 대북 미사일 방어 공조 움직임이 본격화하는 상황에서 중국이 사드 관련 입장을 국제사회에 상기시켜 우리 정부에 견제구를 던진 것으로 풀이된다.
그는 한미일 3국이 추진 중인 북한 미사일 정보의 실시간 공유 추진에 대해서도 “한반도 문제의 근원은 냉전의 잔재 및 평화체제 부재에 있다”며 “한반도 문제를 빌미로 군사협력을 강화하는 것은 냉전의 잔재를 해소하고 한반도 평화체제를 진전시키는 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답했다.
이어 “(이는) 지역의 진영대립 위험을 심화하고 가뜩이나 취약한 상호신뢰를 파괴하며 타국의 전략적 안보이익을 훼손한다”며 “한반도 정세가 긴장과 대립, 군비경쟁의 악순환으로 미끄러지면 관련국들은 그 책임을 면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날 한국 국방부는 한미일 3국이 북한 미사일 경보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하는 방안을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11월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열린 한미일 3국 정상회담에서 북한 미사일 경보 정보를 실시간 공유키로 합의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요미우리신문도 한국군과 주한미군, 자위대와 주일미군이 각각 사용하는 레이더 등 지휘통제시스템을 미국 인도태평양사령부와 연결해 한미일이 정보를 공유하는 방식을 검토 중이라고 보도했다.
베이징 류지영 특파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