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7 마지막날 마이크론 구매 중단

美, 한국에 “어부지리 말라” 경고
中 “美 수출 제한 협박 결연히 반대”
정부·업계, 명분과 실리 사이 고민

중국이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마지막 날인 21일 미국 최대 메모리반도체 기업 마이크론에 대한 제재를 공식화하면서 첨단 반도체 공급망에서 중국을 떼어 내려는 미국에 ‘맞불’을 놨다. 워싱턴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한국 반도체 기업을 겨냥해 ‘어부지리를 챙기지 말라’고 경고한 것으로 알려진 만큼 정부와 재계는 조만간 쉽지 않은 결정을 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미 상무부 대변인은 21일(현지시간) “우리는 사실에 기반하지 않은 중국의 마이크론 제재에 단호히 반대한다”며 “이번 조치는 ‘시장을 개방하고 규제의 투명성을 높이고자 헌신하고 있다’는 중국 측 주장과 모순된다”고 말했다.

마오닝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22일 ‘한국 반도체 기업이 마이크론의 중국 시장 공급 감소분을 채우지 말라는 미국측 요구’에 대해 “결연히 반대한다”며 “이는 전적으로 미국의 패권적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다른 나라에 대중국 수출을 제한하도록 협박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우리는 이런 행태를 결연히 반대하며 유관 국가 정부와 기업이 중국과 함께 다자무역 시스템, 글로벌 산업망 안정을 수호하기를 희망한다”며 한국이 미국 요구에 응하지 않기를 기대했다.

앞서 중국 국가인터넷정보판공실 산하 인터넷안보심사판공실(CAC)은 지난 21일 “마이크론 제품에서 심각한 보안 문제가 발견돼 안보 심사를 통과하지 못했다”며 중요 정보 인프라 운영자들에 이 회사 제품 구매를 중단하라고 지시했다.

제재 발표 시기가 미국이 주도하는 G7이 중국에 대한 전방위 견제 내용을 담은 정상회의 공동성명을 발표한 다음날이어서 상징성이 컸다. 일각에서는 중국의 이번 제재가 주요 고객인 민간 전자기기 제조업계를 피해 갔다는 점에서 당장 마이크론이 입을 타격이 크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중국의 조치는 한미 관계에 새로운 도전이 될 수 있다. 최근 미 정부가 우리 정부에 “중국이 마이크론 반도체 판매를 금지해도 삼성전자·SK하이닉스가 공백을 메우지 못하게 해 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이다. 마이크론이 판매하는 D램과 낸드플래시는 범용 제품이다. 양쯔메모리테크놀로지(YMTC) 등 중국 업체도 이들 제품을 만들고 있다. 우리 기업이 워싱턴의 요구대로 중국 내 반도체 추가 판매를 자제해도 그 공백을 중국 기업들이 메울 수 있다. 이 때문에 한국 기업들이 미국의 편에서 행동해도 중국 압박의 지렛대가 되기 힘들다는 전망이 제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