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악관 “G7 약화하려는 中시도”
초강경 대응책 꺼낼지는 미지수
한국엔 中반도체 제한 요청할 듯

미국 반도체 기업 마이크론에 대해 중국이 구매 중단을 선언한 가운데 미국이 이를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이후 첫 ‘경제적 강압’ 사례로 규정했다. 반면 중국이 3년 전부터 마이크론 구매를 서서히 줄이고 자국산을 늘렸기 때문에 미국이 그간 보여 온 대중 의존 축소와 비슷한 움직임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존 커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전략소통조정관은 24일(현지시간) 브리핑에서 “마이크론에 대한 중국 발표는 근거가 없다. 미국 입장을 전달하고 더 명확히 하기 위해 중국과 접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중국의 조치는 (중국의) 경제적 강압에 맞서 G7이 취한 강력한 입장을 약화하려는 시도임이 분명하다”고 비판했다. 다만 아직 구체적인 대응책은 나오지 않고 있다. G7은 이번 정상회의에서 ‘경제적 강압에 대한 조정 플랫폼’을 신설했지만 국가마다 대중 협력 수준이 달라 ‘집단 보복’과 같은 초강경책까지 나올지는 미지수다.

중국은 향후 마이크론 제재의 근거를 내세우며 경제적 강압이 아니라는 주장을 펼 수 있다. 워싱턴DC 외교가에서는 미국이 중국산 반도체 사용만으로 안보 불안을 제기하는 것처럼 중국도 미국 반도체 사용 자체를 거부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중국 정부가 이미 수년 전부터 마이크론 제품 구매를 줄여 왔기 때문에 마이크론 구매 중단에도 큰 혼란은 없을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로이터통신은 100여개의 중국 정부 입찰 내용을 검토한 결과를 토대로 “중국 정부가 감시망 사업 등을 위해 마이크론의 반도체를 정기적으로 구매했으나 2020년부터 구매 요청이 급격하게 줄어들었다”고 이날 보도했다. 2020년은 도널드 트럼프 전 미 대통령이 화웨이와 ZTE 등 중국 정보기술(IT) 기업에 제재를 가하며 반도체 압박을 개시한 다음해다.

중국 정부 기관들은 2019년까지만 해도 마이크론 제품을 자유롭게 구매했지만 2020년부터 메모리 반도체 구매는 화웨이나 유니크, 하이크비전 등 자국 업체로 한정됐다. 삼성전자·SK하이닉스 제품 구매도 더러 있었지만 이는 중국 기업이 만들지 못하는 첨단 제품에 국한된 것으로 보인다. 조 바이든 행정부도 한국 정부에 한국 기업들의 중국 내 반도체 증산을 막아 달라는 요청을 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