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국방부 “입장 변함 없다”

12년 만의 셔틀외교 복원을 계기로 한일 관계개선에 속도가 붙은 가운데, 한국군이 2018년 일본과의 ‘초계기 갈등’ 이후 마련한 ‘일본 초계기 대응 지침’ 철회를 준비하고 있다고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이 31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다음 달 3일 양국 국방장관 회담을 앞두고 화기관제레이더 조사 문제를 둘러싼 한일 양국 정부의 협의는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다.한일 레이더·초계기 갈등은 2018년 12월 20일 동해에서 조난한 북한 어선을 수색 중이던 한국 해군 광개토대왕함이 함정 근처로 날아온 일본 해상자위대 P1 초계기를 향해 사격용 화기관제레이더(사격통제레이더)를 조사(照射·겨냥해서 비춤)했다고 일본 측이 주장하면서 촉발됐다.

레이더 조사는 본래 공격 전 표적의 위치를 측정할 목적으로 사용한다. 무력충돌을 유발할 수 있는 위험한 행위다.

당시 일본은 초계기 내부에서 촬영한 동영상을 조사 증거로 공개하며 항의하는 한편, 재발방지를 촉구했다.

한국은 레이더 조사를 부정하면서 오히려 초계기가 광개토대왕함 근처에서 저공 위협 비행을 했다고 일본에 사과를 요구했다.

하지만 일본 방위성은 2019년 1월 한국 측이 사실과 전혀 다른 주장을 되풀이하고 있다며 “객관적·중립적 사실인정에 응하는 자세가 보이지 않는다”는 최종 견해를 발표했다.

이에 한국 정부는 사격통제 레이더의 조사 사실을 인정하지 않고 2019년 2월 일본 초계기 대응지침을 해군에 하달했다. 지침은 자위대기가 두 차례 경고에 답하지 않고 근거리에서 운항할 경우 레이더를 조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니혼게이자이는 한국 해군이 이때 작성한 군 지침을 철회할 용의가 있는 것으로 봤다.신문은 양국 정상이 정례적으로 상대국으로 오가는 ‘셔틀 외교’가 본궤도에 오르고, 한일 안보대화가 5년 만에 재개되면서 양국 국방 당국 간 협력 분위기가 조성됐다고 짚었다.

니혼게이자이는 “윤석열 정권이 들어서면서 레이더 조사 지침을 취하하는 검토를 진행해 왔고, 방위성은 이것이 실현되면 비슷한 사안의 재발을 막을 환경이 조성될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다만 “한국 함정이 레이더를 조사했다는 일본 측 견해에는 변함이 없다”며 “6월 한일 국방장관 회담에서, 하마다 야스카즈 방위상은 이종섭 장관에게 사실 인정의 표명은 요구하지 않을 의향”이라고 전했다.

또 한국군이 초계기 대응 지침을 철회하면 일본 방위성은 유사한 문제가 재발하지 않을 환경이 조성됐다고 판단, 한국과 방위 협력에 속도를 낼 방침이라고 전했다.

니혼게이자이는 “현안이었던 레이더 조사 문제를 수습할 수 있다면 안보협력은 2018년 이전 상황으로 돌아간다”며 “지체됐던 해상자위대와 한국 해군의 양자훈련 재개도 조율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국방부는 이날 니혼게이자이 보도에 대한 연합뉴스의 질의에 “초계기 문제와 관련된 국방부의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고 반박했다.

일각에선 일본 정부가 한일 국방장관회담을 앞두고 언론플레이를 한 것 아니냐며 불쾌해하는 기류도 감지됐다.

이 장관과 하마다 방위상은 내달 2∼4일 싱가포르에서 열리는 아시아안보회의(일명 샹그릴라 대화) 기간에 회담할 전망이다. 한일 국방장관 회담이 열린 것은 2019년 11월이 마지막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