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란 사법부, 남성 5명 사형 집행

이란 사법부가 여성을 납치해 성폭행한 남성 5명에 대한 사형을 집행했다.

9일(현지시간) 사법부가 운영하는 미잔 통신에 따르면 사형당한 남성 5명은 지난해 5월 동아제르바이잔주 도시 마란드에서 여성을 납치해 집단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피해 여성의 신고를 받고 수사에 착수해 사건 발생 나흘 만에 가해 남성들을 붙잡았다.

마수드 세타예시 사법부 대변인은 “사안의 심각성을 고려해 신속한 수사가 이뤄졌고 가해 남성들이 다른 범죄에도 연루된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지난달 사법부는 성형수술을 해주겠다며 유인한 여성을 마취하고 성폭행한 남성 3명에 대한 사형을 집행하기도 했다.“범죄 유발”vs“범죄 억제”…사형 집행 효과는?
국제 인권 단체 국제앰네스티 집계에 따르면 이란은 중국 다음으로 사형 집행을 많이 하는 나라다. 이란은 지난해만 582명의 사형을 집행했다.

사형 집행 효과에 대해선 주장이 엇갈린다. 사형제 폐지 측은 사형 집행이 오히려 범죄를 유발한다고 말한다.

국제엠네스티 보고서에 따르면, 2004년 미국에서 사형 제도가 있는 주의 평균 살인사건 발생률은 10만 명당 5.71건, 사형 제도가 없는 주에서는 10만 명당 4.02건이었다.

사형 제도가 없는 주에서 살인사건이 덜 일어난 것이다. 또 2003년 캐나다의 강력범죄 발생률이 사형 제도가 있던 1975년에 비해 44%나 감소됐다.

반면, 사형 집행이 실제로 범죄를 억제한다는 통계도 있다. 사형 집행을 중단했던 텍사스주는 1981년 701건의 살인사건이 발생하며 살인 범죄율이 높아지자 1982년 사형 집행을 재개했다.

그 결과 1996년 261건으로 살인 범죄율이 63% 감소한 것이다. 영국에서도 1966년 사형 폐지 이후 20년간 살인사건이 60% 증가했다는 통계가 있다. 결국 전문가들은 사형과 범죄율 간 관련성이 명확하지 않다는 입장이다.

한편 OECD 국가 중 사형을 집행하고 있는 나라는 미국과 일본뿐이다. 우리나라는 97년 이후 사형을 집행하지 않아 ‘실질적 사형 폐지국’으로 분류된다.

최근 서울 신림동과 경기 서현역 등지에서 소위 ‘묻지마 범죄’가 연달아 발생하고, 살인을 예고하거나 흉기를 든 사람들이 체포·검거되는 일이 이어지고 있어 우리나라도 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처벌 강화도 중요하지만, 범죄 예방과 법 집행의 엄격성에 입법 초점이 맞춰져야 한다고 조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