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콕 AFP 연합뉴스
태국의 인권운동가 푸타니 캉쿤(오른쪽)과 타나포른 살리폴이 29일 방콕남부 형사법원에서 열리는 탐마카셋 닭고기 가공공장 대표의 명예훼손 소송 판결에 참석하기 위해 법원 앞에 도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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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이 업체 대표 찬차이 페암폰, 정말 대단한 사람이다. 그가 태국 국가인권위원회에 속한 앙카나 닐라파이짓, 푸타니 캉쿤, 타나포른 살리폴 세 사람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것이 37번째였다. 그는 자신이 고소한 다른 이를 지지하는 댓글을 남겼다는 이유만으로 소송을 제기했다.
그런데 페암폰이 이렇게 소송을 남발할 수 있었던 것은 원고가 쉽게 소송을 제기할 수 있게 만든 법률 시스템 탓이라고 영국 BBC가 29일 짚었다. 그는 이날 법정에서 피고들의 게시물을 본 사람들은 피고들이 제작한 107초 분량의 동영상을 보게 될 것이고, 그러면 자신의 명예가 훼손된다고 주장했다. 판사는 10분도 안돼 무죄라고 판결했다. 링크가 여럿 걸려 있어 원고의 주장을 입증할 근거가 부족하다고 판시했다.
닐라파이짓은 “처음부터 내가 잘못한 것이 하나도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판결에 기쁘다고 말할 수도 없다. 원고는 날 제소하지 말았어야 했다”고 말했다. 어쩌면 세 사람은 징역 8년형이 선고될 수 있었고, 이날 10분도 안 걸리는 판결을 얻기까지 무려 4년 가까이 걸렸다. 스트레스는 쌓이고 비용도 들었다.
앙카나는 남편이자 인권변호사 솜차이가 납치돼 사라진 뒤 인권 운동에 나섰다. 유엔이 만든 강제 및 비자발적 실종에 대한 실무그룹에 임명돼 일하고 있었다.
태국은 징벌적 손해배상이 가능한 명예훼손법이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킨다는 비판을 오랫동안 받아 왔다. 어떤 이는 ‘법정의 유혈 스포츠’라고도 표현한다. 정치인과 기업인이 자신에게 부정적인 기사를 쓴 기자와 활동가들을 혼내주기 위해 남발한다는 것이다.
앙카나의 말이다. “쓸데없는 일에 4년을 허비했다. 변호사를 기용하고 출장 등에 돈을 많이 썼다. 트라우마도 컸다. 정신(건강)과 생업에도 영향이 있었다. 손해를 제대로 측정하기도 어렵다.”
대다수 국가는 명예훼손을 범법으로 규정한다. 인권단체 아티클 19에 따르면 2015년 이후 태국의 명예훼손 사건은 2만 5000건이 제기됐다. 유엔은 사법적 희롱이라고 단언할 정도다. 태국 법 아래에선 진실이 변호 수단이 되지 않는다. 피고가 공익을 위한 목적이 있다는 점을 증명하지 못하면 유죄가 인정될 수 있다. 원고가 검경을 설득할 이유도 없다. 본인이 직접 법원에 소장을 제출하면 그만이다. 비용도 별로 들지 않아 태국 판사들은 거의 항상 재판으로 끌고간다. 피고들은 울며 겨자먹기로 비용을 지출하며 몇년을 끌려다닌다. 승소하더라도 소송에 들어간 비용을 돌려 받을 수 없다.
AFP 자료사진
태국 탐마카셋 닭고기 가공공장에서 일하던 미얀마 노동자들이 2018년 2월 7일(현지시간) 방콕 돈 므엉 행정법원에서 열린 명예훼손 소송 심리에 입장하기 전 주먹을 들어 올리고 있다. 이들은 업주의 노동 착취를 고발했는데 되레 명예훼손 소송의 피고가 됐다.
AFP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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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의 소송 남발이 시작된 것은 2016년이었다. 페암폰이 운영하는 탐마카셋 닭고기 가공공장에서 일하던 14명의 외국인 근로자가 여권을 빼앗긴 채 초과 근무에 시달린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당국도 그들의 불만을 받아들여 회사에 170만 바트를 배상하라고 명령했다.
페암폰은 사건에 대해 코멘트를 한 22명의 개인, 15개 단체, 합쳐서 37건의 명예훼손 형사 소송을 제기했다.
7년이 걸렸다. 모든 소송에서 딱 한 건만 승리했는데 그나마도 항소심에서 뒤집혀 그는 이제 모두 패소한 신세다.
비슷한 사례가 있다. 남부의 파인애플 가공업체가 영국인 노동운동가 앤디 홀에게 민사 및 형사 소송을 걸었다. 일꾼들을 부당하게 대우했다는 그의 보고서가 언론에 크게 보도되면서였다. 원심과 항소심이 엇갈리고, 홀에게 유죄가 선고됐다가 다시 무죄가 되는 등 곡절을 겪느라 마찬가지로 7년이 훌쩍 흘렀다. 결국 지친 홀은 귀국해버렸다.
BBC 기자가 나이 지긋한 이 업체 주인에게 왜 그렇게 소송을 오래 붙들고 있느냐고 묻자 그는 체면이 깎였다고 느껴 멈출 수가 없다고 답했다.
2018년에 한 원고가 남발한 비슷한 사건들을 통합해 간편하게 심리할 수 있도록 법령이 개정됐지만 재판장은 37건의 탐마카셋 소송을 병합하지 않기로 했다. 태국에서는 25세만 돼도 판사에 임용되는데 몇몇 전문가들은 이렇게 젊고 경험이 적은 판사들이 법을 잣구대로만 해석하는 것이 소송 남발의 한 원인이 된다고 지적한다. 아울러 표현의 자유보다 체면이나 평판을 더 중시하는 태국 문화도 한몫하고 있는지 모른다고 덧붙였다.
탐마카셋 승소자 중의 한 명인 인권운동가 수타리 완나시리는 “이제 온라인에 올리는 것 하나에도 더 주의를 기울인다. 내 소셜미디어는 통상 비공개로 설정돼 있는데 내가 말한 것에 대해 아주 조심스럽다. 어떤 점에선 자기 검열을 하는 기분”이라고 말했다. 2020년 승소 판결에 이어 지난해 항소심도 이겼는데 탐마카셋이 대법원까지 끌고 가는 바람에 몇 년을 더 고생하게 생겼다. “진짜 황망하다. 우리 작업을 훼방 놓는 것처럼 느껴지고, 보복에 대한 두려움 없이 인권 이슈를 소통할 수 있는 우리의 근본적인 권리를 침해당한 기분이다.”
태국에서도 멀리 떨어진 나라의 고위직들이 가진 것 없는 기자나 언론사를 상대로 몇 억원짜리 소송을 남발하는 속내도 닭고기 가공공장 대표의 머릿속과 같을지 모른다.
임병선 선임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