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과 러시아가 잇달아 핵무기와 재래식 무기 관련 군축 합의의 ‘봉인’을 해제하면서 국제안보에 무한 군비경쟁의 그림자가 드리우고 있다.

냉전 말기인 1990년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와 당시 소련 주도의 바르샤바조약기구가 체결한 유럽재래식무기감축조약(CFE)에 대해 7일(현지시간) 당사자인 러시아와 나토가 각각 탈퇴와 효력 중단을 선언했다.

러시아 외무부는 이날 “0시를 기해 러시아의 CFE 탈퇴 절차가 완료됐다”며 “이에 따라 2007년 우리나라로 인해 효력이 중단된 이 조약은 마침내 우리에게 역사가 됐다”고 밝혔다.

또 “오늘부로 러시아와 나토 회원국의 어떤 군축 협정도 불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의 확장 정책 때문에 이러한 상황이 발생했다고 비난했다.

미국이 나토를 확대함으로써 조약상 제약을 공개적으로 우회했으며, 최근 핀란드의 나토 가입과 스웨덴의 가입 신청으로 조약이 유명무실해졌는 비판이다.

러시아 외무부는 “러시아의 이익을 고려하지 않고 유럽의 군사 안보를 보장하려는 시도는 이를 주도한 사람들에게 어떤 이로운 결과를 안기지 못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새로운 상황에 맞지 않는 오래된 협정에 집착하는 시도 역시 실패할 운명이며 무기 통제 분야 협력 메커니즘이 붕괴할 위험에 있다”고 주장했다.

러, 유럽재래식무기감축조약 탈퇴…“나토와 군축 협정 불가”
미국·나토 “러시아 탈퇴한 유럽재래식무기감축조약 공식 중단”
CFE는 냉전 말기인 1990년 나토와 당시 소련 주도의 바르샤바조약기구가 각자 재래식 무기 보유 목록과 수량을 제한하도록 체결한 군축 조약이다. 양측 균형을 위해 전차, 전투기, 공격 헬기, 장갑차, 대포 등 재래식 무기의 보유 목록과 수량에 제한을 뒀다.

나토와 바르샤바 조약기구 중 한쪽이 신속히 병력을 증대해 공격하는 것을 막기 위해 고안된 조약이지만, 소련의 재래식 무기 우위를 약화하는 측면이 있었다는 평가도 있다.

CFE는 1999년 소련 해체 이후의 상황을 반영해 개정됐지만, 러시아가 이에 대한 비준을 마친 반면 미국 등 다른 회원국은 러시아군이 몰도바와 조지아에서 철수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비준을 미뤘다.

그러자 러시아는 2007년 이 조약이 자국의 군사력만 제한하고 나토 확장에 이용되고 있다며 CFE 참여 중단을 선언했고, 2015년에는 CFE 합동자문그룹에서도 탈퇴했다.

지난 5월에는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CFE 파기 법령에 서명하는 등 러시아는 지속해서 이 조약에서 발을 뺐지만, 법적으로는 계속 조약의 당사국으로 남아 있었다.

나토는 러시아의 탈퇴에 따라 유럽재래식무기감축조약(CFE)이 공식 중단됐다고 선언했다.

나토는 “동맹국은 조약을 준수하고 러시아는 준수하지 않는 상황은 지속 불가능하다”며 “국제법상 권리에 따라 필요한 기간 CFE의 효력을 중단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모든 나토 동맹국이 지지하는 결정”이라며 동맹국들이 “군사적 위협을 줄이고 오해와 갈등을 예방하기 위해” 계속 노력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제이크 설리번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도 이날 별도 성명을내고 “러시아가 CFE에서 탈퇴하고 CFE 당사국인 우크라이나에 대한 침략전쟁이 계속되면서 상황이 근본적으로 바뀌었다”면서 “미국은 국제법 권리에 따라 12월 7일부터 CFE에 따른 의무 이행을 중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CFE 중단은 (재래식 무기의) 계획, 배치, 훈련 등에 대한 제약을 제거함으로 동맹의 억제력과 방어능력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러시아의 CFE 탈퇴는 러시아가 무기 통제를 무시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나 미국과 나토 동맹국은 효과적인 재래식 무기 통제에 계속 전념할 것”이라면서 “우리는 유럽의 안정과 안보 강화를 목표로 하는 조치를 계속 추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존 커비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전략소통조정관은 “러시아가 탈퇴한 조약에서 빠져나오지 않는다면 그것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고 했고, 사브리나 싱 국방부 부대변인은 “이것은 러시아의 CFE탈퇴에 대한 대응”이라며 “우리는 적절한 대응을 했다”고 밝혔다.

먼저 발을 뺀 러시아에 책임을 돌리는 뉘앙스였다.

하지만 미국과 러시아간 군축 합의 파기는 이미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미국이 먼저 발을 뺀 일도 있다.

앞서 지난 2019년 미국은 러시아의 지속적인 핵무기 개발 및 배치를 이유로 사거리 550km 이상 핵미사일 배치를 금지한 중거리핵전력조약(INF) 참여 중단을 선언했었다.

이어 러시아는 올해 2월에 미국과의 핵무기 통제 조약인 신전략무기감축협정(New START·뉴스타트) 참여 중단을 선언했다.

또 아직 발효되지 않은 조약이긴 하지만 포괄적핵실험금지조약(CTBT)에 대해 러시아가 지난 2일 비준 철회를 발표했다.

불신 심화…냉전 막판 서명한 INF·CFE 마침표
공포의 균형…中 가세한 무한 군비경쟁 예고
각종 군축 조약이 종언을 고하는 배경에는 미국과 러시아의 관계 악화와 양국 간 불신의 골이 깊어진 상황이 자리하고 있다.

특히 미국을 비롯한 나토 회원국들이 우크라이나에 전폭적 군사적 지원을 하는 ‘간접 전쟁’의 상황에서 미·러 간 군축 조약들을 유지할 의미가 없다는 인식이 확산한 것으로 보인다.

냉전의 후반부에 서명된 CFE(1990년)와 INF(1987년)가 신냉전의 그림자가 드리우고 있는 근래 들어 폐기됐다는 점은 상징성이 작지 않다. 다시 세계가 냉전 때와 유사한 무한 군비 경쟁의 시대로 되돌아가고 있음을 보여주는 측면이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미·러 간 군축 조약의 폐기에는 ‘중국 변수’도 자리하고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미소 냉전기의 ‘조연’이었던 중국이 시진핑 국가주석 집권기(2013∼) 들어 미국의 최대 전략경쟁 상대로 부상하고, 러시아와 전략 공조를 강화하고 있는 터에 중국을 구속하지 않는 군축 합의는 미국 안보를 위태롭게 한다는 인식이 미국 조야에 확산하고 있는 것이다.

미국 국방부는 지난달 공개한 ‘2023 중국 군사력 보고서’에서 “중국이 올해 5월 기준 500개 이상 핵탄두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이는 이전 예측을 뛰어넘는 수준”이라고 밝혔다. 더 나아가 2030년에는 보유고가 1000개를 넘어설 것으로 추정하며 경계심을 고조시켰다.

미국과 러시아를 두 축으로 했던 냉전기 군비 경쟁이 미·중·러 3자 구도로 전환한 상황에서 중국을 포함하지 않는 기존 군축 체제의 무용론이 미국 쪽에서도 제기됐고, 우크라이나전쟁은 중국을 포함하지 않는 미·러 중심의 군축 조약에 종언을 고하는 계기가 된 형국이다.

결국 미·중·러가 다시 한번 ‘공포의 균형’을 이룸으로써 3자간 군축 모색의 필요성이 대두하기까지 무한 군비경쟁이 이어질 수 있다는 관측이 부상하고 있다.

미·러 간의 군축 조약 폐기 공방은 한반도와 동북아의 안보에도 부정적 영향이 전혀 없다고 하기 어려워 보인다.

군축 조약 파기에 이은 미국 대 중러 간의 군비경쟁 심화의 틈새에서 북한은 자신의 비핵화에 저항하는 목소리를 더 높일 수 있다는 점에서다.

다만 미국과 중국이 6일 워싱턴에서 핵무기 통제와 관련한 대화를 시작한 것은 눈길을 끄는 대목이다.

큰 틀에서의 군비경쟁 흐름을 돌이키긴 어렵더라도 양측이 최근 미·중 관계 안정화 흐름 속에 핵 무력 증강의 무한 경쟁을 아무런 관리 체제도 없이 방치해서는 안 된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한 것일 수 있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