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미우리 “일본이 ICC에 지출하는 분담금 가장 많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과 관련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에 대해 체포영장을 발부한 국제형사재판소(ICC)의 아카네 도모코(67) 재판관이 ICC 신임 소장으로 선출됐다.

네덜란드 헤이그에 본부를 둔 ICC는 11일(현지시간) 홈페이지에 아카네 재판관이 올해부터 2027년까지 3년 임기 신임 소장에 선출돼 취임했다고 밝혔다.

ICC 소장은 ICC 재판관 18명이 비공개로 뽑는다. ICC 소장에 일본인이 뽑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아카네 신임 소장은 “ICC에 어려운 시기를 맞아 안정적이고 협력적이며 통합된 리더십이 필요하다”며 취임 소감을 밝혔다.

아카네 신임 소장은 1965년 일본 아이치현에서 태어나 도쿄대 법대를 졸업하고 1982년 검사로 임관했다. 2018년 일본인으로서는 세 번째로 ICC 재판관에 취임했다. ICC는 지난해 3월 푸틴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점령 지역에서 다수 아동을 불법 이주시킨 전쟁 범죄 행위에 책임이 있다며 체포영장을 발부했다. 아카네 신임 소장은 당시 이 사건을 심리한 재판관 3명 중 한 명이다.

국가원수급 인사에 대해 ICC 체포영장이 발부된 것은 수단의 오마르 알 바시르 전 대통령, 리비아의 독재자 무아마르 카다피에 이어 푸틴 대통령이 세 번째였다. 러시아 정부는 즉각 아카네 재판관을 지명 수배하는 등 보복에 나섰다.

ICC에는 한국을 비롯해 일본, 프랑스 등 전 세계 124개국 및 지역이 가입해있다. 전쟁범죄와 제노사이드(대량학살), 반인도적 범죄 등을 다룬다. 한국에서는 송상현 서울대 명예교수가 2009년부터 2015년까지 ICC 소장을 지내기도 했다.

일본에서는 일본이 ICC에 지출하는 분담금이 가장 많은데다 ‘법의 지배’를 끊임없이 강조해온 것이 아카네 신임 소장 선출로 이어졌다고 자평했다. 요미우리신문은 “일본 정부가 국제기구에서 일본인이 수장을 맡도록 애쓰고 있는 데는 중국에 대항하려는 의도가 있다”며 “(국제기구 수장직을 놓고) 중일 간 경쟁은 더 격렬해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