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강제동원 피고 일본 기업의 재단 참여 기대”

대통령실이 내년 한일 국교정상화 60주년을 맞아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과거를 뛰어넘는 미래지향적 약속을 담은 공동문서를 만들 수 있다는 뜻을 밝혔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12일 아사히신문과 교도통신 등 일본 언론과 만난 자리에서 “(새로운 공동문서에 대해) 일본 측과 협의해 준비해가고 싶다”고 말했다고 교도통신이 밝혔다.

이 고위관계자는 새로운 선언에 대해 국제 정세의 변화를 반영해 “과거를 뛰어넘는 미래지향적 약속” 등을 담은 내용으로 하는 게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많은 전문가와 오피니언 리더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가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고위관계자는 한일 관계 개선의 의의에 대해 “가치를 공유하는 (한미일) 3개국이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주도권을 발휘하기 시작했다”고 평가했다. 지난해 3월 6일 한국 정부가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 배상과 관련해 제3자 변제라는 해법 발표 후 3월 16일 윤 대통령과 기시다 총리가 도쿄에서 정상회담을 가졌다. 이후 한일 정상은 각자의 나라를 차례로 오가는 ‘셔틀외교’ 재개에 합의하는 등 지난해 7차례나 정상회담을 하며 관계 개선에 나섰다.

교도통신은 “(이 고위관계자는) 다음달 총선과 11월 미국 대통령 선거 후 정세 변화를 염두에 두고 한미일 3국의 연계를 유지하고자 하는 윤석열 정부의 의지를 강조했다”고 밝혔다.

이 고위관계자는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에 제3자 변제 방식인 행정안전부 산하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의 기부금으로 배상하는 것에 관한 일본 기업의 참여를 기대했다. 교도통신은 “이 고위 관계자는 한국 기업의 추가 기부 의향이 있다며 일본 기업이 참여할 것을 기대했다”고 밝혔다.

재단에는 모두 41억원의 기부금이 모였지만 배상 판결을 확정받은 11명에게 25억원을 지급하고 16억만이 남아있는 등 재원이 사실상 바닥난 상태로 알려졌다.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으로 혜택받은 한국 기업 가운데 포스코만 기부금을 냈고 일본 피고 기업인 미쓰비시중공업, 일본제철 등은 참여하지 않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