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안보수뇌 3인방 공동기고 “북핵 위협은 심각한 안보 도전, 동맹이 저지”

미 안보수뇌 3인방 공동기고 “북핵 위협은 심각한 안보 도전, 동맹이 저지”

이재연 기자
이재연 기자
입력 2024-08-06 16:16
수정 2024-08-06 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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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AP 연합뉴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AP 연합뉴스
미국 국무부·국방부 장관과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등 외교안보 수뇌 3인방이 5일(현지시간) 북한, 중국에 맞선 인도태평양 지역 동맹·파트너 국가들과의 격자혁 안보협력 네트워크 구축을 조 바이든 행정부의 주요 업적으로 꼽았다. 또 북한의 핵미사일 프로그램에 맞선 한미일 3국의 안보협력 강화도 주요 성과로 꼽았다.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과 로이드 오스틴 국방장관,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이날 이례적으로 3인 공동으로 워싱턴포스트(WP)에 기고한 글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인도태평양 지역은 미국인들의 삶과 미래에 있어 가장 중요한 지역”이라며 이 지역이 전세계 GDP의 60%를 차지하고 300만 미국인의 일자리에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바이든 대통령 취임 당시 이 지역에서 미국의 입지는 역대 최저 수준이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우리 동맹국들은 미국이 신뢰할 수 없는 친구가 될까 두려워했다”며 “중국은 미국의 쇄국정책을 이용해 대안적 세계 구상을 추진했다”고 언급했다.

이어 바이든 대통령이 인태지역에 대한 접근 방식을 변화시켰다며 특히 전통적인 ‘허브 앤드 스포크’(거점과 지부) 방식 외교에서 벗어나, 동맹·파트너들과의 ‘소(小)다자’ 중심 외교 네트워크를 구축했다고 설명했다. 오커스(AUKUS), 쿼드(Quad),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 등은 이런 노력의 결과물이라며 근거로 들었다.

이들은 북한의 핵 위협, 중국의 위험하고 도발적인 행위가 인태 지역 뿐 아니라 전세계적인 심각한 안보 도전이라고 규정했다. 그러면서 “바이든 대통령이 한일을 한데 모아 캠프 데이비드 회담을 성사시켰다”며 이를 통해 전례 없는 3국 간 경제 및 안보 협력이 이뤄졌다고 주장했다. 일본의 방위비 확대, 한국의 동남아시아 핵심 산업 투자 등을 사례로 들며, 동맹국들과의 긴밀한 공조를 통해 공동의 도전에 대응하고 있다고도 했다.

이들은 “바이든 대통령이 유럽과 인태 동맹을 연결하는 가교를 구축했다”며 일본을 포함한 아시아 동맹국들이 우크라이나 지원에 나서고, 유럽 파트너들이 중국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협력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이 모든 것이 역사적인 안보 배당금을 만들어내고 있다”며 “북한의 무기 프로그램과 중국의 해상에서의 위험한 행위에 맞서 동맹과 함께 대응하고 있다. 인태 지역에서 우리의 파트너십은 한층 효과적이고 단결됐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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