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이즈미 부부동성 반대, 다카이치는 찬성

일본에서 결혼하면 남편 혹은 부인의 성을 따르도록 한 ‘부부동성(同姓)’ 제도가 오는 27일 자민당 총재 선거의 쟁점이 되고 있다. 이 문제는 선거 때마다 단골로 등장하는 해묵은 문제이지만 이번 자민당 총재 선거가 개혁과 극보수세력 간 경쟁으로 뚜렷하게 구분되면서 쟁점으로 부상했다.

극보수 성향의 자민당 총재 후보들은 부부가 다른 성을 쓰는 ‘부부별성’에 대해 반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다카이치 사나에 경제안전보장담당상은 지난 9일 출마 선언에서 “부동산 등기는 결혼하기 전의 성으로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가 이런 주장을 한 건 총재 선거 유력 후보로 꼽히는 고이즈미 신지로 전 환경상이 지난 6일 출마 선언하면서 “옛날 성으로는 부동산 등기를 할 수 없다”며 부부동성 제도의 불합리한 점을 강조하며 부부별성에 찬성하자 이를 반박하며 견제한 것이다.

하지만 다카이치 경제안보상의 지적은 틀린 것으로 알려졌다. 도쿄신문은 11일 “법무성 민사국 확인 결과 옛날 성으로만은 부동산 등기를 할 수 없다는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일본 민법 750조는 부부의 성을 동일하게 하도록 했는데 이러한 법은 1898년부터 이어져 오고 있다. 부부동성에 대해 찬성하는 측은 전통적 가족의 유지와 가족 간 일체감 등을 강조한다.

지난 7월 NHK가 18세 이상 유권자 1211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선택적 부부별성제에 찬성한다는 응답은 59%, 반대는 24%일 정도로 찬성 여론이 높다. 특히 일본 최대 경제단체인 게이단렌이 정부에 여성의 경제활동 지원을 위해 선택적 부부별성제 도입을 촉구하기도 했다.

이번 총재 선거에서도 고이즈미 전 환경상 외에 이시바 시게루 전 간사장, 고노 다로 디지털담당상 등이 선택적 부부 별성제를 지지하고 있다.

하지만 자민당 극보수파의 반대로 법 개정이 진전을 보지 못하는 상황이다. 또 다른 총재 후보인 고바야시 다카유키 전 경제안보상도 선택적 부부별성제에 대해 반대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자민당 내 ‘보수 단결의 모임’은 10일 선택적 부부별성제에 대해 반대한다는 정책 제언을 발표했다.

선택적 부부별성제 논의가 자민당을 분열시킬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현재 당내 극보수파가 고이즈미 전 환경상에 거리를 두고 다카이치 경제안보상을 밀어주는 구도가 뚜렷하다. 선택적 부부별성제를 찬성하는 측이 총재 선거에서 승리해 실제로 법 개정에 착수하게 되면 지지층 이탈의 가능성이 발생할 수 있다. 마이니치신문은 “가족관 등을 놓고 당내 균열이 생기면 새 총재의 구심력이 흔들릴 수 있고 당 운영이 어려워지게 된다”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