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공개시장위·12개 연방준비은행 등 4개 조직이 주축… ‘중추적 역할’ 연준 의장 등 7명 대통령이 지명·상원 인준

미국의 중앙은행 시스템인 연방준비제도는 연방준비제도이사회(연준),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12개의 연방준비은행, 연방준비은행 이사회 등 4개의 조직이 주축을 이룬다. 1913년 12월 23일 연방준비법에 의해 설립된 연방준비제도는 ▲완전고용과 물가안정 달성을 위한 통화정책 수립 ▲금융시장의 안전과 건전성 확보를 위한 금융기관 감독 및 규제 ▲미국 정부·금융기관·외국기관에 금융서비스 제공 등을 책임지고 있다.

연준은 미국의 전반적인 통화정책을 수립, 집행하고 12개 연방준비은행을 감독한다. 연준은 ‘기축통화’인 달러의 공급량을 조절해 미국의 물가 안정과 고용 증대를 달성하고 세계 금융시장의 안정성을 강화하는 역할을 한다. 연준은 통화 공급 조절 수단으로 시중은행이 연방준비은행에 빌리는 자금의 이자율을 조정하거나 시중은행이 연방준비은행에 의무적으로 예치해야 하는 자금의 비율을 결정한다. 또한 기준금리와 국채매매를 결정하는 FOMC에 과반의 위원을 파견한다. 이 밖에 연준은 과도한 신용거래로 거품경제가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해 금융소비자가 신용거래 시 금융기관에 지불해야 하는 보증금 비율을 결정하며, 금융소비자보호를 위해 의회가 제정한 금융기관에 대한 규제를 집행한다.

FOMC는 연준 이사 7명 전원과 연방은행 총재 5명 등 12명으로 구성된다. FOMC에 들어가는 총재 5명 중 뉴욕 연방준비은행 총재는 당연직 부의장으로 참석하며, 4명은 나머지 11명의 총재가 1년씩 돌아가며 맡는다. FOMC는 6주 만에 한 번씩 모여 미국과 세계 경기 동향 등을 살피고 기준금리를 결정한다. 연방준비은행은 미국 전역을 12개의 구역으로 나누어 각 지구를 담당한다. 연방준비은행은 연준과 FOMC에서 결정된 통화정책을 각 지구에 시행하고, 각 지구의 금융기관을 감독, 규제한다. 또한 연방·지방정부와 각 지구의 예금 취급 금융기관에 각종 금융서비스를 제공한다. 연방준비은행에는 9명의 이사로 구성된 이사회가 있어 연방준비은행의 운영을 감독하며 총재를 선출한다.

연방준비제도는 행정부와 의회로부터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해 여러 정치를 마련했다. 연방준비제도의 핵심 기관인 연준은 대통령이 지명하고 상원이 인준한 의장, 부의장, 이사 5명 등 총 7명으로 구성된다. 의장과 부의장은 임기 4년에 연임이 가능하지만, 이사는 임기 14년에 단임만 허용된다. 연준 이사는 선출직 및 행정직 공무원을 겸임할 수 없다. 연방준비제도의 예산은 자체 보유한 미 재무부 채권의 이자 수익으로 운영되며, 1년 동안 운영하고 남은 예산은 정부에 반납한다. 연방준비제도에 대한 회계감사는 의회가 아닌 독립 정부기관에 의해 수행된다.

박기석 기자 kisukpar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