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장 파고 높아지는 한반도

탄도미사일 도발·‘金 암살 사건’ 영향
트럼프, 이르면 이달 중 청사진 공개
대북 선제타격 등 구체 적시는 미지수
사드 반발 中은 北·러와 다시 밀착
한·미·일 vs 북·중·러 ‘신냉전’ 양상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와 ‘김정남 VX 암살 사건’으로 미국 정부의 강경한 대북 정책 결정을 위한 시계가 빨라지고 있다. 워싱턴의 한 외교소식통은 2일(현지시간)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상대적으로 트럼프 정부 출범 초기부터 진행된 대북 정책 리뷰(검토)가 이르면 3월 중 마무리돼 큰 틀의 방향이 담긴 트럼프 정부의 대북 정책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을 강하게 다루겠다’는 등 강경 대응을 천명한 만큼 대북 정책 검토를 오는 4~5월까지 끌지 않고 앞당기려는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새로운 미 행정부의 대북 정책은 취임 후 보통 5~6개월 이후에 완성됐다. 그러나 북한의 잇단 도발에 김정남 암살까지 더해지면서 ‘서둘러야 한다’는 공감대가 행정부뿐 아니라 미 정치권까지 확산하고 있다. 또 다른 소식통은 “‘이슬람국가’(IS) 정책은 1개월 만에 검토가 끝났는데 대북 정책도 상당히 중요하게 다뤄지는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관건은 최종 조율 과정에서 국가안보회의(NSC)와 국무부, 국방부 중 어느 쪽 입김이 많이 반영되느냐이다. 트럼프 정부의 외교안보 라인 가운데 NSC와 국방부는 북한에 대해 강경한 입장을, 국무부는 상대적으로 온건한 입장을 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소식통들에 따르면 “전략자산 배치나 한·미 연합훈련 강화, 사드 배치 등 미사일 방어 강화 등은 관계 부처가 모두 동의하는 사안”이다. 다만 “대북 선제타격과 ‘세컨더리 보이콧’, 테러지원국 재지정 등에 국무부는 그리 적극적인 편은 아니며, 중국을 어떻게 움직일지에 대한 격론도 벌어지고 있는 것으로 안다”는 전언이다.

트럼프 행정부의 한반도 라인은 이제서야 막 재구성을 시작했다. 미 국무부는 대니얼 러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가 오는 8일 사임하고, 수전 손턴 수석부차관보가 자리를 대행한다고 2일 밝혔다.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는 NSC 아시아 담당 선임보좌관, 국방부 아태 차관보와 함께 ‘한국 총괄 핵심 3인방’으로 불리는 자리이다.

러셀 차관보의 후임으로는 아시아 통상 전문 변호사인 마이클 디솜버가 유력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랜달 슈라이버 전 국무부 동아태 부차관보도 거론되고 있다. 현재 주한 미국대사는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의 측근인 마크 리퍼트 대사가 지난 1월 사임한 후 두 달째 공석 상태이고, 로버트 킹 전 북한 인권특사 역시 물러난 상태이다. 현재 남아 있는 국무부의 주요 한반도 실무 라인으로는 미국 측 북핵 6자회담 수석대표인 조셉 윤 대북정책특별대표 정도이다.

이런 가운데 중국은 러시아와 사드 반대에 한목소리를 내는 한편, 김정남 암살 사건으로 궁지에 몰린 북한에도 손을 내밀고 있어 한반도에는 ‘한·미·일 대 북·중·러’의 신냉전 구도가 재현되는 양상이다. 중국은 지난달 28일 중·러 외교 차관급 회동을 갖고 사드 배치를 거듭 반대했고, 같은 날 리길성 북한 외무성 부상을 초청해 북·중 우호관계를 과시했다.

워싱턴 김미경 특파원 chaplin7@seoul.co.kr

서울 장진복 기자 viviana49@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