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언론ㆍ전문가도 부정적 견해…WSJ “대량 실직 유발할 수도”
통상전문가 “안보와 분리해야”민관, 피해 최소화 총력 대응
긴급 수출점검회의
백운규(가운데)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20일 서울 종로구 한국무역보험공사 대회의실에서 열린 ‘주요 업종 수출점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최해국 선임기자 seaworld@seoul.co.kr
최해국 선임기자 seaworld@seoul.co.kr
통상 전문가들은 미국이라는 초강대국을 맞아 안보 문제 때문에 통상 현안까지 끌려다닐 경우 국민과 기업의 피해가 커질 수 있다는 의견을 제기했다.
이한영 중앙대 경제학부 교수는 “세계무역기구(WTO) 제소의 실효성이 떨어지더라도 적극적으로 제소해 미측에 통상압박이 부당하다는 입장을 분명하게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세은 충남대 경제학과 교수는 “통상 협상은 미국과의 관계도 있지만 일반 국민과 기업 등 국내 경제 주체와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정부 입장대로 최대한 국익을 챙기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미국과의 무역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단순한 경제논리로 접근해선 안 되며 안보 동맹을 더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미국 워싱턴의 한 한반도 전문가는 “트럼프 행정부가 무역확장법 232조를 꺼내 든 것은 모든 수단을 총동원해 북한 문제를 풀겠다는 강력한 의지”라면서 “한국 정부는 통상과 안보를 패키지로 생각하고 미 정부와 ‘딜’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송의영 서강대 경제학과 교수는 “정부가 WTO 제소 등으로 계속 태클을 걸면 WTO 질서 자체에 도전할 수 있다는 점까지 염두에 둬야 한다”고 강조했다.
우리 정부도 미국의 통상 압력에 대해 민관 합동으로 피해 최소화 대책 마련에 나섰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0일 한국무역보험공사에서 백운규 장관 주재로 11개 주요 업종 협회·단체 관계자 등과 ‘주요 업종 수출 점검회의’를 가졌다. 산업부는 미 정부의 시나리오별로 대미 수출 파급효과를 정밀 분석해 피해 최소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국제규범에 위배되는 조치는 WTO 제소 등으로 단호히 대응하고, 수입규제 통합지원센터를 통해 피해기업 지원을 확대한다. 비관세장벽 협의회 중심으로 무역기술장벽에도 대응하기로 했다. 아세안·인도 등 새로운 수출시장도 개척한다.
서울 장은석 기자 esjang@seoul.co.kr
워싱턴 한준규 특파원 hihi@seoul.co.kr
2018-02-21 4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