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만료되는 ‘뉴스타트’ 대체 추진...중국,러시아 반대할 듯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오는 2021년 만료되는 ‘신전략무기감축협정’(New START·뉴스타트)을 대체해 러시아와 중국을 포괄하는 ‘새 핵군축협정’을 준비하라고 정부에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러시아는 트럼프 대통령의 지시에 대해 “우리 입장에서 심각하게 받아들일 일이 아니다”고 회의적인 입장을 밝혀 트럼프 대통령 임기 내에 가시적 성과를 내기는 어렵다는 평이 우세하다.

워싱턴포스트(WP)는 27일(현지시간) 복수의 미 관리를 인용해 트럼프 대통령이 러중과의 새로운 군축협정을 추진하도록 정부에 명령했다고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현 협정들로 제약을 받지 않는 러시아 핵무기를 새 협정을 통해 제한하고, 이후 중국을 설득해 협정에 참여시키는 방안을 구상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통해 처음으로 중국 핵무기도 제한하고 핵역량을 검증하겠다는 것이다. 이같은 구상은 아직 초기 단계지만 관리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지시 이행방법과 관련해 옵션을 준비하고 있다고 WP는 보도했다.

이와 관련해 백악관 고위관리는 CNN에 “대통령은 핵군축협정에는 러시아, 중국이 모두 참여해야 하고, 모든 무기와 탄두, 미사일이 포함돼야 한다고 분명히 해왔다”면서 “어떤 정부도 시도하지 않았던 일”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CNN은 이를 위해 백악관이 2021년에 만료될 뉴스타트를 대체할 옵션을 마련하기 위해 정부 부처 간 밀도있는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전했다.

뉴스타트는 미러가 맺어 2011년 2월 발효된 협정으로, 양국이 배치된 전략 핵탄두 숫자를 1550개 이하로 감축하고 지상·잠수함 기반 미사일과 핵탄두 탑재 가능 폭격기 등 운반 시스템을 제한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또 양측에 매년 전략 핵기지에 대한 10차례 사찰을 허용하도록 요구하는 등 투명성을 담보하는 광범위한 조치를 포함하고 있다. 뉴스타트는 2021년 2월에 종료될 예정이지만 미러 양측이 동의하면 5년을 추가로 연장할 수 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뉴스타트를 나쁜 합의라고 주장하며 기한을 연장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었다. 뉴스타트는 러시아가 손쉽게 준수할 수 있는 부분적인 소형무기만 다룬다는 이유다. 이에 트럼프 정부가 새로운 협정을 추진한다는 것이지만 이는 미측의 일방적 계획일뿐 중러가 참여할 것이라는 보장은 없다. 특히 미러 양국보다 보유 핵무기 규모가 작은 중국은 이들 국가와 군축협정을 맺는 것을 꺼려왔다.

군축 전문가들은 미국이 국제사회의 약속이었던 이란 핵협정을 탈퇴한 전례와 러시아와 30년간 맺은 중거리핵전력조약(INF)을 협정을 트럼프 대통령이 뒤집은 결정에 비춰봤을 때 미국이 주도하는 새 핵군축협정이 체결될 가능성 자체를 회의적으로 보고 있다. 대릴 킴벌 미 군축협회 소장은 WP 인터뷰에서 “뉴스타트가 만료되기 전에 이렇게 복잡한 새 조약을 협상하기에는 시간도 많지 않고 미국에 대한 국제사회의 신뢰도 부족하다”면서 “통상 이런 협정에는 수년간의 협상과 외교 노력이 필요한데 최근 INF나 이란 핵협정에서 탈퇴한 정부가 하기엔 쉽지 않은 도전이라는 점에서 미국이 일단 뉴스타트를 연장한 뒤 더 큰 목표를 세워야 한다”고 밝했다. 알렉산드라 벨 미 군축비확산센터 연구원은 CNN에 “트럼프 대통령이 군축에 회의적인 중국을 새 협정에 끌어들인 이유는 뉴스타트를 연장할 의도가 없기 때문”이라며 “단지 버락 오바마 전 정부가 합의한 뉴스타트 폐기에 목적이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드미트리 페스코프 크렘린 대변인은 27일 이와 관련해 “트럼프 대통령의 핵군축 구상은 칭찬할 만하다. 전 세계에서 핵무기를 제거하는 것은 이상적이다. 그러나 핵군축협정은 다른 한편으로는 우리 러시아가 그만큼 억제 요소를 잃게 된다는 것을 의미해 우리 정부 입장에서 심각하게 받아들일 일이 아니라고 본다”고 미국의 의도에 의구심을 감추지 않았다. 페스코프 대변인은 또 “트럼프 대통령이 이같은 지시를 한 의미와 핵군축협정과 관련한 예비 논의를 할 의사가 있는지 등을 알고 싶다”고 덧붙였다.

하종훈 기자 artg@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