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글로벌 자동차 관세의 부과 대상에서 한국을 제외할 전망이다. 반면 일본과 유럽연합(EU)과는 향후 6개월 동안 협상을 진행할 방침이다. 블룸버그 통신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서명할 행정 명령안을 입수했다며 15일(현지시간) 이 같은 내용을 보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동안 수입 자동차와 부품이 자국의 안보를 해친다며 25% 관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해왔다. 이에 따라 미국 상무부는 자동차, 부품 수입의 국가안보 위협성을 조사한 보고서를 올해 2월 제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오는 18일까지 해당 보고에 대한 동의 여부와 대응 방식을 결정할 예정이었으나 이를 180일간(오는 11월 14일까지) 유보하기로 했다.

미국은 현재 일본, EU와 양자 무역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 자동차 고율 관세는 사실상 일본과 EU를 상대로 유리한 협상 결과를 끌어내기 위한 수단으로 인식돼왔다. 한국은 미국과 한미자유무역협정(FTA) 개정을 마무리하고 올해 초 발효됐다. 멕시코와 캐나다는 나프타(북미자유무역협정)를 대체하는 미국·멕시코·캐나다협정(USMCA)에 합의해 의회 비준을 추진하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무역확장법 232조(자국 안보가 위협받을 시 수입 제한)를 토대로 자동차 관세를 추진하고 있다. 미국 정부는 이번 행정 명령안에서 자동차 부품 수입이 자국 산업과 신기술 투자를 해친다며 이를 국가안보 위협으로 판정했다. 상무부는 백악관에 제출한 보고서에서 “(자동차 수입 때문에) 미국이 보유한 기업들의 연구개발 지출이 지체돼 혁신이 약화하고, 국가안보가 훼손될 위기다”고 설명했다.

미국은 지난해 1917억 달러 상당의 승용차와 경트럭을 수입했으며 이 중 900억 달러 이상이 캐나다와 멕시코산이다. 미국에 수출하는 승용차는 현재 2.5% 관세율을 적용받는데 이를 25%로 인상하겠다는 것이다. 앞서 로이터, CNBC방송, 블룸버그 등은 백악관이 오는 18일까지 자동차 고율 관세와 관련한 방침을 공식적으로 발표할 계획이라고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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