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선언 2년 만에 공식 절차 돌입

세계자원硏 “미래 세대에게 잔인한 일”스웨덴 10대 환경운동가 그레타 툰베리가 기후위기로 인한 “대멸종” 경고에도 도널드 트럼프 미국 정부가 결국 파리기후변화협약(파리협약) 탈퇴를 위한 공식 절차에 들어갔다. 반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파리협약의 불가역성을 확인하는 행보를 보여 대조를 이룬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은 4일(현지시간) 성명을 내고 “오늘 미국은 파리협약에서 탈퇴하기 위한 프로세스를 시작했다”며 “협약 규정에 따라 미국은 공식 탈퇴 통보를 유엔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파리협약 탈퇴에는 1년이 걸린다.

폼페이오 장관은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의 노동자와 기업, 납세자에게 지워지는 불공정한 경제적 부담 때문에 파리협약 탈퇴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인간의 건강과 환경에 영향을 주는 미국의 대기오염물질 배출은 1970년에서 2018년 사이 74% 줄었으며 미국의 온실가스 배출량도 2005년에서 2017년 사이 미국 경제가 19% 성장했는데도 13% 줄었다”고 부연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2017년 6월 파리협약 탈퇴 방침을 선언해 미국의 탈퇴가 기정사실화돼 있었으나 2016년 11월 4일 발효돼 3년간 탈퇴를 금한 협약 규정상 올해 11월 3일까지는 탈퇴 통보가 불가능했다.

미국이 파리협약 탈퇴 절차에 착수하면서 지구온난화 방지를 위한 지구촌의 온실가스 감축 노력에 차질이 빚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우려가 나온다. 앤드루 스티어 미 세계자원연구소 회장은 성명에서 “파리협약을 내버리는 것은 미래 세대에게 잔인한 일”이라고 비판했다. 이런 가운데 마크롱 대통령과 시 주석은 6일 파리협약의 불가역성이라는 표현이 포함된 기후협약에 사인할 것이라고 프랑스 엘리제궁이 밝혔다고 로이터통신이 전했다.

한편 미 환경보호청(EPA)은 이날 석탄화력발전소가 폐수를 방류하기 전에 수은·비소·셀레늄을 포함한 유독중금속과 석탄재를 제거해야 한다는 규정을 완화한다고 발표했다. EPA는 또 석탄재 폐기장 400여곳의 폐쇄 시기를 몇 년 더 연장한다며 “새로운 정책들은 전력업체의 무거운 부담을 줄이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기철 선임기자 chuli@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