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결돼도 中부과 고율 관세 유지될 듯

도널드 트럼프(얼굴) 미국 대통령이 이달 중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1단계 합의안에 공식 서명할 예정이라고 밝힌 가운데 무역합의 이행에도 내년 미국의 대중국 고율관세는 완화되지 않을 것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내년 대선 위해 직접 정치적 행보 나서

트럼프 대통령은 24일(현지시간) 플로리다주 마러라고 리조트에서 기자들에게 “나와 시 주석은 1단계 무역협상을 끝내기를 원하기 때문에 이달 중 서명식을 가질 것”이라며 “지금 (협정문이) 번역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다만 구체적인 시기와 장소는 언급하지 않았다. 당초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미중 고위급 협상단 대표가 협정문에 서명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워싱턴의 한 소식통은 “탄핵 정국 등으로 수세에 몰린 트럼프 대통령이 미중 1단계 무역협상의 성과를 알리기 위해 직접 나서는 등 내년 대선을 위한 정치적 행보에 나선 것”이라고 풀이했다.

하지만 1단계 합의에도 미국의 대중국 관세율은 크게 변동이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미 경제정책 싱크탱크인 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PIIE)의 채드 보언 선임연구원이 쓴 ‘1단계 무역합의: 고율 관세는 뉴노멀’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의 중국산 수입품에 대한 관세율은 현재 평균 21.0%이고 1단계 무역합의가 이행돼도 19.3%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 이는 미중 무역전쟁 전인 지난해 1월 평균 3.1%의 대중 관세율과 비교하면 무려 6배 이상 높은 것이다.

●2500억 달러 규모 상품 25% 관세 유지

미중의 1단계 합의로 미국이 1600억 달러 상당의 중국산 상품에 대해서는 관세 부과를 늦췄지만 1100억 달러 규모의 상품에 대한 고율 관세는 15%에서 7.5%로 조정됐고 특히 2500억 달러 규모의 상품에 대한 고율 관세는 25%로 유지되고 있다. 보언 연구원은 “미국 정부가 현재 추가 관세 인하 계획을 밝히지 않는 만큼 2020년 대선 시즌까지 트럼프발 고율 관세는 미국이 수입하는 중국 상품의 거의 3분의2에 적용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워싱턴 한준규 특파원 hihi@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