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년 역사상 첫 실현 우려 커져

현실화되면 세계 금융위기 촉발
민주·공화당, 부채한도 상향 대립
“무모한 인질극” “정부 지출 삭감”

과거 대치 장기화 때 경제 충격파
합의점 기대 속 최악도 배제 못해

미국에서 부채한도 상향을 놓고 민주·공화당이 첨예하게 대립한 가운데 재닛 옐런 재무장관이 다음달 1일 ‘디폴트’(채무불이행)를 경고했다. 200년 미국 역사상 첫 디폴트 실현 가능성이 커지자, 조 바이든 대통령이 상·하원 지도부와의 회동을 소집했다. 미 연방정부 디폴트가 현실화하면 미국뿐 아니라 세계 금융위기를 촉발할 수 있다.

미 옐런 재무장관은 이날 공화당의 케빈 매카시 하원의장 등 의회 지도부 4명에게 서한을 보내 “6월 초에는 정부의 모든 지급을 충족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아마도 (데드라인은) 6월 1일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의회는 가능한 한 빨리 부채 상한을 연장하거나 올리는 조처를 하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미 연방정부 부채는 지난 1월 19일 부채 상한인 31조 4000억 달러(약 4경 2107조원)에 도달했고, 이에 재무부는 디폴트를 피하려 연방 공무원 퇴직·장애인 연금의 신규 납부를 유예하는 등 특별 조치로 시간을 벌었다. 하지만 이마저 6월 1일이면 무용지물이 된다. 그간 경제전문가들이 전망한 7~9월보다 디폴트 시점이 상당히 앞당겨졌다.브루킹스연구소도 “재무부가 부채 상환 능력이 없다면 심각한 경기침체를 촉발할 위험이 있다”고 우려했다. 미국이 국채 상환을 연기하면 세계 국채 시장이 흔들리고, 사회보장 연금 지급을 미루면 주식시장이 하락할 수 있다.

버락 오바마 행정부 시절인 2011년, 부채 상한을 놓고 여야 대치가 장기화하자 신용평가사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는 미국 국가 신용등급을 ‘AAA’에서 ‘AA+’로 한 단계 내려 세계경제에 충격파를 안긴 바 있다. 여야 대치가 첨예했던 2021년에는 무디스가 수개월간 교착상태가 지속된다면 500만명의 고용이 감소하고, 실질 국내총생산(GDP)이 4% 감소할 것이라고 전망했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 브리핑에서 “미국은 200년이 넘는 기간 동안 단 한 번도 부채 상환에 실패한 적이 없다. 일부 극우 공화당원들은 무모한 인질극을 벌이지 말고, 우리는 빚을 갚아야 한다”며 무조건적인 부채한도 상향을 주장했다.

반면 공화당은 바이든 행정부의 과도한 예산 지출부터 삭감하라고 압박 중이다. 여소야대인 하원은 지난달 26일 부채한도를 한시적으로 1조 5000억 달러로 상향하는 대신 내년 연방정부 지출을 1300억 달러 삭감하는 법안을 가결했다. 하지만 이 법안에는 기후변화 기금 폐지, 학자금 대출 탕감 종료 등이 포함돼 바이든 대통령은 거부권 행사를 예고했다.

미국 의회는 건국 이래 부채 상한 문제를 놓고 90회 이상 갈등을 겪고도 디폴트는 없었기 때문에 이번에도 합의점에 이를 것이라는 기대도 크지만, 최악의 경우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 바이든 대통령이 이날 제안한 양당 상·하원 지도부와의 9일 백악관 회동에서 미국이 디폴트를 맞을지 혹은 피할지, 그 윤곽이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