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안보장관 탄핵안 美 하원서 1표차 가결

국토안보장관 탄핵안 美 하원서 1표차 가결

최영권 기자
최영권 기자
입력 2024-02-15 00:24
업데이트 2024-02-15 0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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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8년 만에… 상원서는 ‘불투명’

공화당이 과반을 차지하고 있는 미 하원에서 148년 만에 현직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됐다.

미 하원은 13일(현지시간) 불법 이민자가 늘어나는데도 국경법 집행을 거부해 국민 신뢰를 저버렸다는 이유로 알레한드로 마요르카스(64) 국토안보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가결했다. 민주당의 강력한 반대와 자당 내 유보파의 반대에도 찬성이 214표로 반대보다 한 표 더 많아 결국 통과됐다. 반대표를 던진 의원은 민주당 의원 210명뿐만 아니라 공화당 의원 3명이 포함됐다.

지난 7일 공화당은 국토안보부 장관 탄핵안에 대한 표결을 시도했지만 당시 찬성 214표, 반대 216표로 부결됐다.

장관 탄핵소추안이 통과된 건 미국 역사상 두 번째로, 1876년 율리시스 그랜트 대통령 시절 부패 혐의를 받은 윌리엄 벨크냅 전쟁장관이 탄핵소추된 바 있다.

미 하원은 2월 마지막 주에 탄핵안을 상원에 전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상원에서 의원 3분의2 이상이 동의하면 최종 확정되는데, 상원은 민주당이 과반을 차지하고 있어 부결될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 내 헌법 전문가들은 이번 탄핵이 “헌법적 권한을 남용해 정책 분쟁을 해결하려는 노골적인 시도”라며 “공화당이 마요르카스 장관의 행위가 헌법에 명시된 탄핵 기준인 중범죄 및 경범죄 수준에 이르렀다는 증거를 제시하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최영권 기자
2024-02-15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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