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2명 “한 자녀정책 위반ㆍ사회비용 보상” 주장

중국 법조인들이 정부의 한 자녀 출산 규정을 어겼다고 시인한 유명 영화감독인 장이머우(張藝謀)를 상대로 10억 위안, 우리 돈으로 약 1천738억원을 내라는 내용의 소송을 제기했다.

변호사인 자팡이와 궈청시 등 2명은 5일(현지시간) 장 감독 아내의 고향인 동부 장쑤(江蘇)성 우시(無錫)시 당국에 낸 소장에서 “부자들은 충분히 벌금을 낼 수 있다는 이유로 점점 더 (정부) 가족 계획정책을 위반하는 데 대담해지고 있다”며 “이는 가난한 사람과 국가 정책을 엄격히 따르는 이들에게 불공평하다”고 주장했다.

두 변호사는 장 감독이 한 자녀 정책을 어긴 대가로 5억 위안, 사회 보상비용으로 5억 위안, 총 10억 위안을 내라고 요구했다.

앞서 장 감독은 자신이 과거와 현재 아내와의 사이에 7명의 자녀를 뒀다는 소문이 퍼지자 이들 아내와 함께 모두 4명의 자녀를 뒀다고 고백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우시시 빈후(濱湖)구 인구계획생육국은 장 감독 부부에게 규정 위반에 따른 벌금을 산정하기 위해 수입을 공개하라고 압박했다.

중국 매체인 베이징뉴스는 중국의 31개 성(省)·자치구·직할시 중 24곳이 작년 한해동안 한 자녀 정책 위반에 따른 벌금으로 200억 위안(3조4천772억원)을 징수했다고 보도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