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시진핑에 권한 몰려 존재감 상실… 담당인 경제 분야 개혁안도 참여 못 해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이 취임 1년여 만에 중국의 모든 권력을 틀어쥐고 있다. 집권 초반만 하더라도 리커창(李克强) 총리와 함께 권력을 분점하는 ‘시-리 체제’를 구축할 것이란 예상이 있었으나 이와 달리 ‘왕주석’ 독주 체제가 심화되고 경제와 민생을 담당하던 총리의 위상은 떨어지고 있는 것이다.

12일 관영 신화망에 따르면 리위안차오(李源潮) 국가부주석은 최근 베이징에서 열린 공청단(공산주의청년단) 제17기 2중전회(17기 중앙위원회 2차 전체회의)에서 “공청단은 당 18기 3중전회와 시 주석의 각종 지침을 받들어 ‘중국의 꿈’에 대한 이상과 신념을 실천하고 개혁을 심화시켜 사회 발전을 추동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청단의 현역 수장이 리 총리란 점을 감안하면 공청단 행사에서 시 주석과 시 주석이 제시한 중국 꿈, 개혁 심화 등의 개념을 발언 요지로 삼은 것은 시 주석으로 권한이 집중됐음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다. 실제로 시 주석 집권 이후 정치와 외교는 국가주석이, 경제와 민생은 총리가 챙기는 등 정치국 상무위원 7인이 고유 분야에서 독자적 권한을 행사하던 기존 집단지도체제가 와해되고 핵심 지도자가 이끄는 단일지도체제가 형성되면서 리 총리는 존재감을 점차 상실하고 있다.

경제와 민생 개혁이 중심인 당 18기 3중전회 개혁 방안을 작성하는 과정에 경제를 책임진 리 총리는 참여하지 못했다. 대신 시 주석이 3중전회 기초공작소조 조장을 맡아 모든 과정을 주도했다.

이뿐만 아니라 이 회의에서 창설이 결정된 국가안전위원회 수장 자리는 물론 인터넷 여론을 통제하는 총괄기구인 정보화·인터넷 정보안전영도소조 조장도 시 주석이 꿰찰 것으로 알려졌다. 태자당(당·정·군 고위 관료의 후손)의 대표 주자인 시 주석은 집권 초기만 하더라도 공청단을 대표하는 리 총리와 경쟁 관계로 인식됐지만 지금은 시 주석이 전 분야를 관장하고 있다.

올해 3월 열리는 전국인민대표대회에서 시 주석 주도의 정부 인사까지 완성되면 권력 집중 현상은 더욱 강화될 전망이다.

사회과학원 출신의 역사학자 장리판(章立凡)은 “반부패 기치는 누구든 권부에서 몰아낼 수 있는 파괴력을 지니고 있어 시 주석의 독주는 ‘반부패 드라이브’를 중심으로 계속될 것”이라면서 “리 총리를 포함해 다른 어떤 권력자도 섣불리 시 주석에게 맞설 수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베이징 주현진 특파원 jhj@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