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이 최근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과 관련해 유엔 국제해양법재판소(ITLOS)의 분쟁 해결 절차에 참여하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재차 표명했다고 필리핀 언론들이 4일 보도했다.

이들 매체는 중국 정부가 최근 ITLO에 전달한 구술서에서 필리핀이 주도하는 중재를 수용할 수 없다며 심리 절차에 불참할 방침임을 피력했다고 전했다.

훙레이(洪磊) 중국 외교부 대변인도 “우리는 관련 보도를 예의주시하고 있다”며 “필리핀과 연관된 중재안에 참여하지도 이를 받아들이지도 않을 것이란 중국의 입장은 아무런 변화가 없다”고 말해 중국의 불참 방침을 사실상 확인했다.

이는 최근 중국이 남중국해 대부분에 대해 권리를 주장하며 전방위 공세를 펼친 데 이어 국제 중재마저 사실상 거부한 것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이와 관련해 ITLOS는 구술서만으로는 중국 정부의 중재절차 참여나 수용을 확인할 수 없다며 중국에 대해 올해 12월15일까지 필리핀의 영유권 주장에 대한 반론을 제출해 달라고 요구했다.

ITLOS는 아울러 유엔 해양법협약(UNCLOS)에 따른 의무를 염두에 두고 분쟁 당사자 모두의 의견을 청취하는 한편 각기 입장을 개진할 충분한 기회를 부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앞서 필리핀 정부는 지난 3월말 ITLOS에 4천여쪽 분량의 공식 의견서를 전달하는 등 국제법을 통한 분쟁해결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한편, 필리핀에 이어 베트남 정부 역시 중국과의 영유권 분쟁을 국제법에 따라 해결하기로 하고 자국의 영유권 주장을 뒷받침하는 증거자료 수집에 들어갔다.

응웬 떤 중 베트남 총리는 최근 블룸버그통신과의 회견을 통해 “우리는 법적 대응에 나설 준비가 돼 있다”며 “현재 가장 적절한 시점을 저울질하고 있다”고 밝혔다.

베트남은 최근 중국이 국제법상 베트남 해역인 남중국해 파라셀 군도(베트남명 호앙사, 중국명 시사군도) 부근에서 원유 시추를 강행하고 있다며 중국 측과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