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년 전 박사 논문대로 도농 간 호적구분 폐지

중국이 자국 특유의 현대판 신분제인 도(都)농(農) 차별 호적제를 폐지하기로 한 가운데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이 13년 전 박사학위 논문에서 이 같은 주장을 폈던 것으로 나타났다고 신경보가 31일 보도했다.

중국 국무원은 전날 도시와 농촌 간 호적 구분을 ‘거주민 호적’이라는 이름으로 통합하는 내용의 ‘호적제 개혁 가속화 의견’을 발표했다. 중국의 호적은 농촌과 도시 주민을 구분하는데 농촌 호적을 가진 사람은 도시에서 생활하더라도 취업이나 주택보장, 의료보험, 자녀교육 등의 혜택을 받지 못한다. 이 때문에 현재 3억명 가까이로 추정되는 농민공들의 불만이 누적되고 있으며 이는 심각한 사회불안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신문에 따르면 시 주석은 2001년 푸젠(福建)성 성장 시절 칭화(淸華)대에서 ‘중국 농촌 시장화연구’라는 제목의 169쪽짜리 박사학위 논문을 발표, “절대다수의 농민공이 도시로 융합되지 못하는 근본 원인은 호구(戶口·호적)제 탓”이라며 “당국은 도농 차별 호적제를 반드시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신문은 시 주석이 논문에서 주장한 방향과 비슷하게 호적제 개혁이 도시 규모에 따라 점진적으로 이뤄진다고 설명했다. 인구 50만명 이하의 소도시는 신청만 하면 도시 호적을 받고, 500만명 이하의 중·대도시는 주거 등 일정 조건을 갖추면 도시 호적을 받는다. 인구 500만명 이상인 베이징 등과 같은 특대도시는 제외된다. 신문은 이 조치로 2020년까지 1억명가량의 농민공이 도시 호적을 얻어 사회보장 서비스를 받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시 주석은 1998년부터 2002년까지 4년간 칭화대 인문사회과학원 연구원으로 재직하며 박사과정을 이수했다. 지난해 영국 더타임스 등 외신들은 시 주석의 박사학위 논문이 관변 연구 결과 등을 짜깁기한 것이라며 대필 의혹을 제기했다.

베이징 주현진 특파원 jhj@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