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공산당 4중 전회 20일 개막

중국 공산당의 주요 정치 행사인 18기 4중 전회(18기 중앙위원회 4차 전체회의)가 20일부터 3박4일 동안 베이징에서 개최된다. 1~2중 전회는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 선출을 비롯한 새 정부의 인사를, 3중 전회는 시진핑 정권의 경제·사회 정책 등 개혁 청사진을 확정하는 자리였다. ‘당 건설’을 논하는 4중 전회의 주제는 ‘의법치국’(依法治國·법치)으로 정해졌다.

‘의법치국’은 공산당의 일당독재를 근간으로 사법 독립과 거대 반부패 기구 신설을 통해 구현될 전망이다.

우선 사법 독립과 관련해 각급 지방 공산당 위원회와 지방 정부에 예속된 지방법원 및 검찰의 예산·인사권이 최고인민법원과 최고인민검찰원의 지휘를 받는 성(省)급 법원과 검찰로 상향 이관된다. 그동안 지방 법원·검찰이 지방 당서기에 예속돼 부패를 제대로 벌하지 못했던 관행을 바로잡겠다는 명분 아래 전국 사법 시스템을 당 중앙이 수직 관리하는 형태로 재편하는 것이다.

또 중앙기율위원회, 감찰부 등 각종 반부패 기구를 일괄 통합하는 국가반부패총국의 설립도 추진된다. 당 정법위나 중앙기율위의 지배를 받는 기구로 당 중앙의 반부패 권한이 한층 확대될 전망이다.

특히 당국이 ‘의법치국’을 내세우는 것은 시 주석의 전임자인 후진타오(胡錦濤) 주석 시절 정법 분야를 관장하던 저우융캉(周永康) 전 상무위원의 잘못을 부각시켜 그를 처벌하기 위한 명분을 쌓기 위한 의도가 크다. 인민망은 “저우융캉에 대한 당적박탈 및 검찰송치 여부가 이번 4중 전회에서 정해진다”고 전했다.

중국 관영 언론 관계자는 “저우융캉이 웨이원(維穩·질서유지)을 내세워 지방 검찰·법원을 중심으로 억울한 사건을 양산했다는 부정 여론이 팽배한 만큼 ‘의법치국’은 사법독립을 구현해 저우융캉 시절의 적폐를 해소하겠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최근 당 중앙 기관지인 ‘훙치(紅旗)문고’는 대표 좌파 인사들의 기고를 통해 “(일당독재의 근간인)계급투쟁 이론은 영원하다”, “법치는 결코 인민민주독재(일당독재)를 대신할 수 없다”고 주장했는데 이는 시 주석의 뜻이기도 하다고 명보가 보도했다. 신문은 이어 당국이 내세우는 ‘의법치국’은 민주 인사들이 요구하는 진정한 법치인 헌정(憲政)이 아니며 오로지 ‘공산당의 일당독재’와 관련이 있다고 전했다. 사회과학원 출신인 역사학자 장리판(章立凡)은 “시 주석이 반부패 캠페인을 통해 일인지배와 권력강화에 나섰듯 사법독립, 반부패 기구 신설로 구현되는 의법치국은 통제를 강화하는 결과를 낳을 것”이라고 말했다.

베이징 주현진 특파원 jhj@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