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 반중시위도 주요의제로 상정됐을 가능성

20일 개막한 중국 공산당의 제18기 중앙위원회 4차 전체회의(4중전회)의 최대 관점 포인트는 사법개혁 및 저우융캉(周永康) 전 정치국 상무위원 겸 정법위원회 서기에 대한 후속처리가 될 것으로 관측된다.

시진핑(習近平) 체제는 이번 4중전회 주제를 일찌감치 ‘의법치국’(依法治國·법에 따른 국가통치)으로 정해 발표하며 이번 회의에서 사법개혁 조치가 모든 개혁조치의 핵심에 놓이게 될 것임을 예고했다.

1979년 ‘개혁개방’ 정책을 추진한 이래 공산당이 4중전회 주제로 ‘의법치국’을 선정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예전에는 ‘경제’ 혹은 ‘당내건설’이 주제로 선정됐다.

특히 시진핑 체제는 지난해 말 열린 중국공산당 제18기 중앙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3중전회)에서 ▲ 인권 사법 보장 ▲ 헌법권위 유지·보호 ▲ 행정제도 개혁 심화 ▲ 독립적이고 공정한 재판권과 검찰권 확보 등을 주장하며 사법개혁 윤곽을 제시한 바 있다.

또 “사법관할 제도를 행정구역과 적절하게 분리하는 방안을 강구한다”고 밝힌 바 있어 행정기관과 사법기관이 분명하게 구분되지 않는 현행 사법제도의 틀이 이번 4중전회를 계기로 상당 부분 변경될 가능성이 있다.

그동안 공안, 검찰, 법원, 정보기관 등을 관할하며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둘렀다는 비판을 받아온 당 정법위원회 기능이 한층 더 약화할 가능성도 주목을 받고 있다.

공산당 기구가 사법부를 지휘하는 체제를 유지하는 한 중국에서 진정한 사법독립은 불가능하다는 인식이 많았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최근 중화권 매체들은 이번 4중전회 개혁조치에 지방법원이 지방 정부와 지방 정법위로부터 독립하며, 최고인민법원(대법원 격)이 직접 지방 법원에 대한 지휘, 예산, 인사 등에 대한 권한을 가진다는 내용이 포함될 것으로 전망했다.

당 중앙 정치국이 지난 6월 말 ‘당의 기율검사체제 개혁실시방안’을 통과시켰다는 점에서 중앙기율검사위원회에 대한 기능 강화 조치가 나올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중앙기율검사위는 반부패 기구의 정점에 있는 감찰·사정 총괄기구다.

베이징의 한 외교소식통은 “중국정부와 공산당이 시진핑 체제 들어서 가장 집중적으로 강조하는 것이 국가통치 현대화인데, 일종의 지배체제 시스템을 새 시대에 맞게 바꾼다는 측면에서 법치가 강조되는 측면이 있다”고 분석했다.

또 일각에서는 법치를 크게 강조하면 공산당의 권한 약화나 내부 노선투쟁이 발생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있지만, 중국 내에서는 정부에 대한 당의 우월적, 초월적 지위가 급격히 바뀌지는 않을 것이라는 견해가 많이 나오고 있다고 덧붙였다.

부패 혐의로 공식조사를 받는 저우융캉(周永康) 전 정치국 상무위원 겸 정법위원회 서기에 대한 ‘쌍개’(雙開·공직과 당적 박탈) 처분 등 실제적 처벌조치가 처음으로 발표될 가능성도 적지 않다.

부패 혐의로 당내 조사를 받던 보시라이(薄熙來) 전 충칭시 당서기 역시 2012년 11월 열린 17기 7차 중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쌍개처분을 받은 바 있다.

시진핑 체제는 또 이번 4중전회를 통해 장제민(蔣潔敏) 전 국유자산감독관리위원회 주임, 리둥성(李東生) 전 공안부 부부장 등 저우융캉의 측근들로 꼽혀온 제18기 중앙위원, 중앙후보위원 7명에 대해서도 당적 박탈 등의 처벌을 내릴 것으로 관측된다. 이들은 모두 당내 조사를 받고 있어 이번 회의에 참석할 수 없다.

홍콩의 반중(反中) 민주화 시위가 장기화 국면에 들어선 가운데 최근 시위대와 경찰 간에 물리적 충돌까지 빚어졌다는 점에서 홍콩시위 역시 이번 4중전회의 주요 안건 중 하나로 상정됐을 가능성이 크다.

하지만, 중국 지도부가 이번 시위에 대해 ‘일국양제’(一國兩制·한 나라 두 국가 체제) 및 홍콩기본법을 강력히 견지한다는 입장을 밝혀온 만큼, 시위대 요구를 일정 부분 수용하는 등의 파격적인 조치가 나오기는 희박하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중국언론들은 시진핑 체제의 4중전회가 ‘개혁개방’ 이후 열린 모든 4중전회 중에서 가장 늦은 시점에 열린다는 점에도 주목하고 있다.

제13기(6월 개회)를 제외하면 제11기, 제12기, 제14기, 제15기, 제16기, 제17기 4중전회가 모두 9월에 열렸다.

이는 이번 4중전회에서 채택할 각종 개혁조치를 놓고 당 내부에서 상당한 논쟁과 의견 대립이 벌어졌을 수 있다는 관측을 낳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