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 통일된 지도 체제’ 강조… 뇌물죄 대신 기밀누설죄로 정적 숙청하며 권력 공고화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국가 안보에 대한 당의 절대적 영도 지위를 강조한 것을 두고 그 배경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중국 공산당 중앙정치국은 시 주석 주재로 지난 23일 회의를 열어 대내외 국가안보 지침 격인 ‘국가 안전 전략 강요’를 채택했다고 관영 신화통신이 24일 보도했다. 회의는 “국가안전에 대한 당의 절대적 영도 지위를 흔들림 없이 견지하고, 집중 통일된 국가안보 업무 지도 체제를 운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고 통신은 전했다.

중국에서 국가안보에 관한 공식 지침이 제정된 것은 처음이다. 이번에 나온 지침은 중국판 ‘국가안보회의’(NSC)로 불리는 국가안전위원회가 지난해 4월 첫 회의를 연 뒤 8개월여 만에 대외적으로 발표한 첫 공식문건이라고 관영 환구시보는 전했다. BBC 중문망은 “시 주석이 국가안전위 주석을 맡고 있는 상황에서 국가안보의 중요성과 국가안보에 대한 당의 절대적 영도 지위를 강조한 것은 자신의 권력을 더욱 공고히 하겠다는 의도가 깔린 것”이라고 분석했다.

중화권 매체인 둬웨이(多維)도 지난 16일 열린 당 중앙 정치국 상무위원 회의에 이어 이번 정치국 회의에도 ‘집중 통일된 지도 체제 운용’이 언급된 것은 시 주석의 권력 강화와 관련이 있다고 분석했다. 실제로 당시 상무위원 회의에서는 국무원 리커창(李克强) 총리,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장더장(張德江) 상무위원장,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정협) 위정성(兪正聲) 주석 등 당 서열 2~4위가 시 주석을 정점으로 한 당 지도부를 상대로 업무보고를 관례화하기로 했다. 이는 전임자인 장쩌민(江澤民)·후진타오(胡錦濤) 국가주석 시절에는 전례가 없던 일이다.

중국 사회과학원 출신의 역사학자 장리판(章立凡)은 “과거 정적들을 숙청할 때는 주로 뇌물죄를 적용했지만 시 주석 집권 이후 국가안보와 관련된 국가 기밀누설죄 등이 적용되고 있다”면서 “국가안보를 강조하는 식으로 정적을 뿌리 뽑고 권력을 공고화하겠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베이징 주현진 특파원 jhj@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