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보험감독委 1위1행2위 개편

해외투자 확대 中기업 부채 많아
금융위기 가능성 등 리스크 관리

중국이 거대 금융감독 기구를 발족하며 ‘회색 코뿔소’ 죽이기에 나섰다. 회색 코뿔소란 예상할 수 있지만 대처하지 못할 가능성이 큰 위기로, 중국 당국은 금융 위기를 대표적인 예로 꼽은 바 있다.

13일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는 은행과 보험감독관리위원회를 통합한 ‘은행보험감독관리위원회’를 설립하고 이들 기구의 규제와 감독 권한 일부를 인민은행으로 이관해 금융감독 기능을 강화한다는 정부구조 개편안을 밝혔다.

앞으로 중국의 금융감독은 권한이 확대된 인민은행과 은행보험감독관리위원회, 증권감독관리위윈회 그리고 지난해 7월에 설립된 금융안정발전위원회 등 1위1행2회(1委1行2會) 체제로 개편된다. 중국이 강력한 금융감독에 나선 것은 해외투자를 확대한 기업들의 부채가 중국 경제를 위협하는 회색 코뿔소가 됐다는 판단 때문이다. 특히 국유은행이 제공한 저리 대출을 이용해 해외 기업과 부동산을 대거 사들인 안방보험그룹, 하이난항공(HNA)그룹, 다롄완다그룹, 푸싱그룹이 4마리의 회색 코뿔소로 지목됐다. 안방보험은 금융감독 구조 개편을 앞두고 인민은행 등이 1년간 경영권을 맡아 관리에 나선 바 있다.

‘미스터 런민비’로 불리며 15년간 인민은행을 맡았던 저우샤오촨(周小川) 총재의 후임이 누가 될지도 큰 관심사다. 현재 류허(劉鶴) 정치국원, 궈수칭(郭樹淸) 은행감독관리위원회 주석, 장차오량(蔣超良) 후베이성 당서기 등이 차기 인민은행 총재로 거론되고 있다. 누가 총재가 되더라도 국제사회에서 저우 총재 이상의 영향력을 행사할 전망이다.

인민은행은 3조 달러에 이르는 세계 최대 외환을 보유하고 있으며 점차 그 영향력을 확대 중이다. 독일 중앙은행인 분데스방크는 위안화를 매입하기 시작했고 태국은 최근 통화스와프 협정을 맺었다. 인도네시아 중앙은행이 9번째로 중국에 사무소를 개설하는 등 위상도 높아졌다.

하지만 위안화가 달러화와 달리 기축통화가 아닌데다 인민은행 총재도 중국 공산당의 결정을 따를 수 밖에 없는 의사 결정 과정의 불투명성은 여전히 중국 중앙은행의 최대 약점이다. 저우 총재는 최근 전인대 기자회견에서 “위기 방지 노력은 개혁의 중요한 일부이고, 개혁과 리스크 방지는 대립 관계가 아니라 방향이 일치하는 개념”이라며 부채와의 전쟁을 통해 회색 코뿔소 사냥을 이어 나가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한편 인민은행은 가상화폐 발행은 금지하고 있지만 블록체인 특허는 지난해 68개를 기록해 세계 최대를 자랑했다.

베이징 윤창수 특파원 ge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