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통화기금(IMF)이 한국과 독일, 호주를 재정 상황에 비교적 여유가 있는 만큼 적절한 수준의 경기부양을 권고했다.

IMF는 14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에서 열린 IMF·세계은행 춘계회의에서 내놓은 ‘재정 점검’ 보고서에서 “가파른 경제 둔화 리스크가 있으면서도 어느 정도 재정적 공간이 있는 곳에서는 제한적이고 높은 질의 경기부양책이 필요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경기부양책이 필요한 국가로는 한국과 독일, 호주를 꼽았다. IMF는 특히 한국에 대해서는 “충분한 재정적 공간이 있다”며 “보다 더 관대한 실업수당이 임시적인 실직자들에게 기술 변화에 적응할 수 있는 시간과 자원을 제공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이번 회의에서 글로벌 경기둔화에 맞선 부양책이 핵심 현안으로 집중 논의된 가운데 경제학자들이 부양책을 쓸 수 있는 상황인 데도 사용하지 않는 나라들을 지목한 것이라고 해석했다. IMF는 최근 재정수지가 흑자인 국가들에게 감세나 지출 확대를 권고하고 있다. 크리스틴 라가르드 IMF 총재는 “(재정 흑자 국가들은) 이를 활용해 투자하고, 경제발전과 성장에 참여해야 한다”며 “그러나 이 점이 충분히 이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스티븐 므누신 미 재무장관 역시 IMF의 입장에 동의했다고 WSJ는 전했다. 지난해 기준으로 한국의 재정 흑자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2.75%, 독일은 1.71%, 스위스는 0.33%다. 호주는 GDP의 0.2% 수준의 재정 적자를 보이고 있지만 앞으로 몇 년내 흑자로 돌아설 것으로 예상된다. 도널드 트럼프 미 정부 출범 이후 감세 등 적극적인 재정 확대 정책을 펼친 미국이 GDP의 4.26%, 중국이 GDP 대비 4.81%의 재정 적자를 보인 것과 대조적이다.

다만 WSJ는 한국과 호주는 독일보다는 재정확대를 통해 경제를 자극해야 할 필요성이 적다고 분석하고, 독일의 경우 유럽의 성장과 정치적으로 지배적인 역할을 하고 있어 IMF의 권고대로 할 필요성이 있다고 전했다. IMF 보고서 역시 독일에 대해 낮은 공공부채로 잠재 GDP 제고를 위한 ‘재정개혁’을 추진할 수 있는 나라로 지목하면서 “단호한 정책 행동을 위한 여지가 있다. 물적·인적 자본 투자에 집중해 성장률을 높일 수 있다”고 조언했다.

보고서에는 또 캐나다와 프랑스, 일본, 영국, 미국 등 부채가 많은 선진국들은 ‘중대한 경기 하강의 징후’가 없다면 장기 부채를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수준으로 점진적인 재정 조정을 추진해야 한다는 권고도 담겼다.

김규환 선임기자 khkim@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