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정보통신 보호” 비상사태 선포

70개 계열사 등 거래제한기업 명단 발표
화웨이 “美, 5G 뒤처질 것… 손해 불보듯”
中군사분야 과학자 비자제한 법안 발의

미중 무역전쟁의 포화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미 정부가 15일(현지시간) 중국의 통신장비 수입 금지와 중국 과학자의 비자 제한 등 추가 대중 압박에 나섰다. 중국은 모든 수단을 동원해 중국 회사들의 권익을 지킬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무역에서 촉발된 미중 갈등이 보안 분야로 확대되는 양상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외부 적대 세력의 위협으로부터 미 정보통신기술과 서비스를 보호하기 위해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했다. 이어 국가안보에 위협이 되는 기업이 만든 통신장비를 쓰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정보통신기술과 서비스 공급망 보호’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이는 사실상 중국 통신장비업체인 화웨이를 정조준한 것으로 풀이된다. 세라 샌더스 백악관 대변인도 성명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의 정보통신기술 인프라와 서비스에 점점 더 취약점을 만드는 외부 적대 세력들로부터 미국을 보호하기 위한 일을 할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해왔다”고 설명했다.

미 상무부는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 서명 직후 화웨이와 70개 계열사를 거래 제한 기업 명단에 올린다고 발표했다. 이 명단에 오른 기업이 미국 기업과 거래하려면 사전에 미 정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번 조치로 화웨이가 미 기업들에서 공급받는 부품 수급에 차질을 빚게 되면 일부 제품의 생산 차질·중단이 예상된다.

또 미 상·하원은 이날 중국 군사 분야 과학자들의 미 비자 취득을 제한하는 법안을 각각 발의했다. ‘인민해방군 비자 보안법’으로 명명된 이 법안은 미 정부가 중국 인민해방군(PLA) 소속이거나 인민해방군에서 자금 지원을 받는 연구기관에 고용됐거나 후원을 받는 사람들에게 학생 및 연구 비자를 내주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중국은 미국의 전방위 압박을 강하게 비판했다. 화웨이는 이날 “미국이 화웨이에 제한을 가한다고 해서 미국의 안전이 보장되는 것도, 미국이 더욱 강력해지는 것도 아니다”면서 “미국은 품질이 낮고 비싼 장비를 사용할 수밖에 없어 5세대 이동통신(5G) 구축 과정에서 다른 나라보다 뒤처지게 될 것이고, 이는 결국 미 기업과 소비자들에게 손해를 끼칠 것”이라고 주장했다.

가오펑 중국 상무부 대변인은 “다른 나라가 중국 회사에 일방적인 제재를 부과하는 것을 강하게 반대한다”며 “국가 안보 개념이 보호무역주의의 도구로 쓰여서는 안 된다”고 비판했다. 추가 무역 협상을 위해 미국 대표단이 언제 베이징을 방문하냐는 질문에 “제공할 정보가 없다”고 말했다. 루캉 중국 외교부 대변인도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 서명에 대해 “그것을 건설적이고 우호적인 태도라고 여기는 이는 아무도 없을 것”이라고 비난했다.

이런 가운데 중국이 지난 3월 매도한 미 국채가 2년 반 만에 최대 규모였다고 블룸버그통신 등이 전했다. 미 재무부에 따르면 중국은 3월 미 국채 204억 5000만 달러(약 24조 3170억원)어치를 팔았으며, 이는 월 기준 매각 규모로는 2016년 10월 이후 최대다.

워싱턴 한준규 특파원 hihi@seoul.co.kr

베이징 윤창수 특파원 ge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