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 밀에 관세 부과 수출 제한…“식량난 막고 서방 제재 맞불”

러, 밀에 관세 부과 수출 제한…“식량난 막고 서방 제재 맞불”

입력 2014-12-24 00:00
수정 2014-12-24 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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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블화 폭락 탓 싼값 투매 땐 자국 식량 부족 사태 부를 수도

러시아가 밀 수출 제한을 위해 밀에 수출관세를 부과할 방침이다. 루블화 폭락 때문에 밀을 싼값에 투매해 버리면 러시아에 최악의 식량난이 덮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이미 12월에만 러시아의 빵 소매가격이 10% 이상 올랐고 식량 문제가 인플레이션을 자극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여기엔 서방의 경제제재에 대한 저항 측면도 있다. 블룸버그통신은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이 ‘러시아 경제가 어려우면 국제 곡물시장에 찬바람이 불 것’이라 경고한 바 있다”고 지적했다. 러시아는 밀뿐 아니라 감자, 메밀, 옥수수, 사탕무, 보리 등 주요 곡물들의 최대 생산국이나 최대 수출국 목록에 빠지지 않고 등장한다.

22일(현지시간) 드미트리 메드베데프 총리 주재로 열린 각료 회의에서 아르카디 드보르코비치 부총리는 “밀 수출을 제한하기 위한 수출세 부과 등을 내용으로 하는 행정적 조치를 강구하고 있으며 24시간 안에 확정될 것”이라고 말했다고 파이낸셜타임스가 전했다. 드보르코비치 부총리는 “올해 러시아의 밀 예상 수확량 1억 400만t 가운데 수출할 수 있는 물량은 2800만t 정도인데 7월 이후에만 이미 2100만t을 수출했다”고 지적했다.

수출관세 부과 등은 이미 루블화 폭락 때부터 어느 정도 예견된 상황이었다. 러시아는 주요 정치, 경제적 위기 국면 때마다 여러 차례 밀 등 곡물 수출을 중단하거나 축소한 바 있다. 러시아에 대한 경제제재가 가중되면서 밀 가격은 지난 9월 말 기준 이미 40%나 오른 상태였다. 그러나 드보르코비치 부총리의 발언이 외부에 알려지자 선물 가격이 일제히 올랐다.

러시아 측 수출 통제 움직임은 지난주부터 감지됐다. 위생 검사를 철저히 진행하거나 수출입 면허장 갱신을 불허하는 등의 방식으로 행정 절차를 무척 까다롭게 적용하기 시작한 것이다. 블룸버그통신은 이미 밀 수출입에 관여하는 업체들 가운데 일부는 추가 수출입 계약이나 운송을 중단한 상태라고 전했다.

이 때문에 시장은 수출세 부과 자체보다는 구체적인 수출 제한 방식에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다. 스테판 포겔 라보은행 경제분석관은 “곡물은 미리 맺어진 계약에 따라 거래되기 때문에 당장 큰 문제가 발생한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친러 성향이 짙은 이집트와 터키 같은 나라들에도 수출세가 부과되거나 내년 2분기 이후까지 장기간 부과하겠다는 방침을 밝힌다면 세계 곡물시장이 민감하게 반응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조태성 기자 cho1904@seoul.co.kr
2014-12-24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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