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정 실패… 정국 시계제로

메르켈 “소수정부보단 재선거”
난민·환경문제 이견 못 좁혀

독일 정치가 시계 제로 상태에 빠졌다.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가 이끄는 기독민주·기독사회당 연합이 자유민주당, 녹색당과 추진해온 연립정부 구상이 난민·환경문제에 대한 이견으로 결렬된 때문이다. 총선 때마다 이념을 불문하고 합종연횡을 거듭하며 연정을 구성해 온 독일식 ‘협치’ 또는 ‘대타협’ 모델이 이제 근본적 한계에 봉착한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올 정도다.메르켈 총리는 20일(현지시간) 공영방송 ARD 인터뷰에서 “(연방 의회에서 과반 의석을 이루지 못하는) 소수정부 구상에 매우 회의적”이라며 “재선거에 임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다. 메르켈 총리는 극우 정당인 ‘독일을 위한 대안’(AfD)과는 손을 잡지 않겠다고 공언했다. 메르켈 총리의 이 같은 입장은 재선거를 통해 정치적 신임을 얻으려는 승부수이자 각 정당에 연정 재협상을 압박한 배수진으로 평가된다. 재선거를 치르려면 의회에서 과반수 찬성을 얻어야 한다. 이후 의회 해산 절차를 밟은 뒤 60일 내 총선을 다시 치르게 된다.독일은 유권자의 민심을 정확하게 반영한다는 명목으로 ‘정당명부 비례대표제’를 채택해 유권자가 지역구 후보자와 지지하는 정당에 각각 투표하도록 한 뒤 정당 투표 득표율에 따라 의회 의석을 배분하도록 하고 있다. 이는 1949년 이래 19차례의 역대 총선에서 한 차례를 제외하고는 어떤 정당도 과반 의석을 차지하지 못한 채 4~7개의 정당이 난립하는 결과로 이어졌다. 제1당이 안정적으로 국정을 운영하려면 다른 정당에 권력 일부를 양보하는 연정을 구성해야 한다.

하지만 성향이 다른 정당 간의 연정은 정책적으로 다른 정당에 양보하고 타협해야 한다는 점에서 정당의 선명성을 떨어뜨리게 된다. 독일을 대표하는 중도 좌파 정당 사회민주당은 메르켈 총리 집권 1기(2005~2009년)와 3기(2013~2017년) 동안 우파 성향인 기민·기사당 연합의 대연정 파트너로 연명해 ‘2중대’라는 비판을 받아 왔다.

중도 보수 성향의 메르켈 총리는 그동안 탈(脫)원전, 최저임금제 도입, 난민 수용 등 사민당의 정책을 수용해 중도지향적인 정책을 펼쳤지만 사민당은 지지층을 의식해 녹색당, 좌파당 등 다른 진보 정당들과 선명성 경쟁을 벌여야 한다. 실제로 2005년 기민·기사당 연합과 협력한 사민당은 노동시장 유연화 정책 등에 반발한 전통적 지지층을 대거 녹색당과 좌파당에 빼앗겼고, 2009년 총선 이후 연정에서 탈퇴했다. 기민·기사당 연합은 친기업 성향의 자민당과 연정을 구성했지만 2013년 총선에서 자민당이 몰락하자 다시 사민당과 연정을 구성했다. 진보적 가치를 강조하는 사민당이 올해 총선을 앞두고 연정 참여를 거부하자, 메르켈 총리의 연정 선택지는 성향이 극과 극인 자민당과 녹색당으로 좁혀질 수밖에 없었다.

반(反)난민·반이슬람 강령을 앞세운 AfD가 13% 가까운 득표율로 원내 3당으로 급부상하는 등 극우 포퓰리즘이 득세한 점도 메르켈 총리의 연정 구성 협상을 어렵게 하는 요인이 됐다. 기민·기사연합과 자민당은 AfD를 의식해 보수 성향 유권자를 뺏기지 않기 위해서라도 녹색당과 달리 까다로운 난민 정책을 요구할 수밖에 없었다.

상징적인 국가원수인 프랑크발터 슈타인마이어 독일 대통령(사민당 출신)은 “이번 주에 여러 정당 대표들을 만나 연정 구성에 대한 입장을 재검토하라고 촉구할 것”이라고 밝혔지만 사민당은 연정 협상을 거부하겠다는 뜻을 재확인했다.

ARD의 여론 조사 결과 기민·기사당 연합이 사민당과 다시 ‘좌우 대연정’을 꾸리는 것에 대해 응답자의 39%가 찬성, 58%가 반대했다. 기민·기사당 연합이 자민당과만 소수연정을 구성하는 것에 대해서는 찬성 39%, 반대 57%로 나타났다. 포르자의 여론 조사에서는 재선거에 대한 지지는 45%, 대연정 27%, 소수연정 24% 순으로 나타났다. 독일에서 지금까지의 연정 구성 협상은 우여곡절 속에서도 결국 타결을 보았지만 이제는 선거 때마다 이어져온 나눠먹기식 연정 협상에 대한 국민들의 피로감이 차라리 총선을 다시 치르는 것이 났다는 의지로 반영된 셈이다.

게로 뉴게바우어 베를린 자유대학 교수는 가디언과의 인터뷰에서 “얼마 전까지도 메르켈은 좌우 정치권 모두에게 열려 있는 문의 경첩과 같은 역할을 했지만 이제 작동하지 않게 됐다”고 평가했다. 파이낸셜타임스는 “독일의 정치 위기로 메르켈 총리가 퇴진하는 상황이 가시화되면 그동안 추진해온 유럽 통합 프로젝트들이 곤란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하종훈 기자 artg@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