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美 압박에도 화웨이 5G 배제 안한다...균열된 전선

독일, 美 압박에도 화웨이 5G 배제 안한다...균열된 전선

하종훈 기자
하종훈 기자
입력 2019-04-15 14:27
업데이트 2019-04-15 1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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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화웨이사의 로고  서울신문 DB
중국 화웨이사의 로고 서울신문 DB
독일 정부가 미국의 압박에도 불구하고 5G 통신망 구축 사업에서 중국 통신장비업체 화웨이 제품을 배제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요헨 호만 독일 연방통신청(FNA) 청장은 14일(현지시간) 영국 파이낸셜타임스 인터뷰에서 “5G 통신망 구축에서 화웨이를 포함한 어떤 장비업체도 특별히 배제돼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우리는 화웨이를 반대하는 어떤 지침도 받지 못했다”면서 “독일 내 다른 기관이 믿을 만한 그런 지시를 받았는지도 알지 못한다”고 덧붙였다.

도널드 트럼프 미 정부는 미중 무역전쟁이 가시화되면서 화웨이에 대한 압박수위를 높여 왔다. 미국은 화웨이가 중국의 스파이 노릇을 하며 안보 위협을 가하고 있다고 보고 있으며 이에 따라 독일을 비롯한 동맹국에도 화웨이 장비를 쓰지 말 것을 요구하고 있다.

미국이 화웨이 장비 금지를 동맹국에게 요구하는 이유는 중국과의 기술패권 싸움 때문이기도 하다. 미국이 5G 경쟁에서 우위를 노리는 상황에서 중국은 화웨이를 통해 5G 네트워크 시장 장악력을 확대하고 있다.

리처드 그리넬 독일 주재 미국 대사는 지난달 독일 경제부 장관에게 보낸 서한에서 독일이 중국산 5G 장비를 사용하면 보안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독일과 공유하는 정보를 제한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렇게 될 경우 미국에 대한 테러정보 의존도가 매우 높은 독일을 비롯한 유럽 국가들에 상당한 부담이 될 수 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미국이 동맹국들에 안보위협이 된다며 화웨이 배제를 압박해 왔지만 독일 사례처럼 명시적으로 경고한 것은 처음”이라고 지적했다.

호만 청장은 화웨이를 배제하면 자국 통신업체들이 문제를 겪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이 이미 화웨이 기술을 기반으로 한 시스템을 갖고 있고, 화웨이가 이 분야에서 상당한 특허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협력이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그는 “화웨이를 시장에서 배제하면, 5G 통신망 사업이 지연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까지 미국의 화웨이 보이콧 공세에 응한 국가는 호주와 뉴질랜드, 일본 등이다. 독일, 영국, 슬로바키아, 헝가리 등 유럽 국가들은 동조하지 않고 있다.

하종훈 기자 artg@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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