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형폐지 추세에 역행, 집행 대상 선택 기준도 미공개”

일본 아베 신조(安倍晋三) 정부가 출범 후 세 번째로 사형을 집행, 인권단체의 반발을 사고 있다.

일본 정부는 12일 다니가키 사다카즈(谷垣禎一) 법무상의 명령에 따라 강도살인 등 죄명으로 사형 선고를 받은 구마가이 도쿠히로(熊谷德久·73)의 형을 집행했다.

구마가이 사형수는 2004년 요코하마(橫浜) 차이나타운에 있는 요리점 주인을 권총으로 살해하고 현금 40만 엔을 강탈한 혐의와 이듬해 6월 도쿄도(東京都) 시부야역에서 돈을 빼앗으려고 역무원에게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무기징역을 선고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권총 사용 등 수법이 악랄하고 유족의 충격이 크다는 점 등을 고려해 사형으로 형을 올렸다.

최고재판소(대법원)는 2011년 3월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하고 사형을 확정했다.

일본 정부는 올해 2월 나라(奈良)현에서 발생한 소녀 유괴사건의 범인 고바야시 가오루(小林薰·44) 등 3명을, 4월에는 폭력단체 간부 2명을 살해한 전 폭력조직 두목 등 2명 등 5명을 이미 사형에 처했다. 남은 사형수는 132명이다.

인권단체 등은 사형 집행을 강하게 비판했다.

국제앰네스티 일본지부는 “아베 정권은 출범 후 3차례에 걸친 사형 집행으로 6명의 목숨을 빼앗았다”며 “이는 사형을 폐지하는 세계적인 흐름에 역행하고 있다”고 항의 성명을 발표했다.

집행 대상이 된 사형수를 고른 이유나 집행 간격을 결정하는 기준조차 전혀 공개하지 않는다고도 지적했다.

판사 출신의 모리 호노(森炎) 변호사는 “이번 사형수는 1명을 살해했고 형이 확정된지 얼마 되지 않았다”며 “공권력이 사회 안전을 지킨다는 이유로 이런 사형수도 형을 조기 집행할 수 있다는 메시지를 보낸 것이라고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경고 효과를 노린 것일지 모르겠지만, 범죄 억제로 이어질 것으로는 생각하지 않는다”며 “사형 집행에 대한 국민적 논의가 새로 필요하다”고 의견을 표명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