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립여당 내 조율 거쳐 가을까지 헌법해석 변경 구상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는 다음 주 기자회견을 하고 집단 자위권 행사 용인과 관련한 자신의 견해를 담은 이른바 ‘정부 방침’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여당 고위인사가 9일 밝혔다.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자민당 간사장은 이날 교도통신과의 인터뷰에서 아베 총리가 다음 주 자신의 사적 자문기구인 안보법제간담회로부터 집단 자위권 등에 대한 보고서를 제출받고 나서 기자회견을 통해 ‘정부 방침’을 표명한다는 의향을 굳혔다고 전했다.

아베 정권은 ‘정부 방침’을 토대로 연립여당 파트너인 공명당과 조율을 거친 뒤 각의(국무회의) 의결을 통해 내 놓을 ‘정부 견해’에 집단 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새로운 헌법 해석을 담을 계획이다.

아베 총리는 또 이시바 간사장과 이날 총리관저에서 만난 자리에서 가을 개원할 임시국회 때까지 집단 자위권 관련 합의를 도출할 수 있도록 연립여당 내 조율에 속도를 낼 것을 지시했다고 교도통신이 보도했다. 　

이는 결국 아베 총리가 ‘올가을’을 집단 자위권 관련 헌법해석 변경의 기한으로 설정한 것이라고 교도는 분석했다. 사실상의 시한을 설정한 것은 집단 자위권에 신중론을 굽히지 않는 공명당과의 협의가 한없이 지연되는 상황을 우려한 데 따른 것이라고 교도는 풀이했다.

또 고무라 마사히코(高村正彦) 자민당 부총재는 이날 아베 총리와 만난 뒤 집단 자위권 관련 각의 의결의 시기에 대해 “이번 국회 회기(6월22일까지) 안에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연립여당 내 조정이 매듭지어지지 않으면 할 수가 없다는 점을 확인했다”고 기자들에게 말했다.

동맹국 등 외국에 대한 공격을 자국에 대한 공격으로 간주하고 반격하는 권리인 집단 자위권은 아베 총리가 자신의 숙원인 ‘전후체제 탈피’와 ‘보통국가 만들기’를 위한 중대 과업으로 삼는 현안이다.

과거 일본 정부는 집단 자위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헌법 해석을 유지했지만 아베 총리는 각의 의결을 통해 헌법 해석을 변경, 집단 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