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 및 폐업 관련 저리융자·근로시간 규제완화 등도 포함될듯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이달 하순 내 놓을 신(新) 성장전략의 핵심은 의료, 근로시간 등과 관련한 규제해제, 여성인력 활용 등인 것으로 파악됐다.



요미우리 신문은 3일 신 성장전략의 골자를 담은 정부 초안 내용을 소개한 기사에서 이른바 ‘혼합 진료’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을 첫 번째로 꼽았다.

혼합진료는 보험이 적용되는 일반적 진료와, 적용되지 않는 첨단의료 행위 등을 병용하는 경우를 말한다. 아베 내각은 혼합진료의 허용 대상을 대폭 확대하는 방안을 신 성장전략 초안에 담았다.

그동안 일본 정부는 안전성이 확인되지 않은 의료행위가 확산할 수 있고, 환자의 부담이 커질 우려가 있다는 이유를 들어 17가지 예외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혼합진료를 금지해왔다. 만약 환자가 혼합진료를 받을 경우 보험이 적용되는 일반적 진료까지도 보험적용을 받지 못하도록 규제해왔다.

혼합진료 규제를 풀면 환자가 첨단 진료를 받을 때 경제적 부담이 줄어들기 때문에 첨단치료가 확산할 수 있고, 그에 따라 의료 관련 업계에 새로운 시장이 형성될 것이라는 게 아베 정권의 기대로 보인다.

정부는 혼합진료의 대상을 확대하는 동시에 재생의료 등에 대한 심사를 담당하는 전문 평가기관을 금년도(2014년 4월∼2015년 3월) 안에 설치하기로 했다고 요미우리는 전했다.

신 성장전략의 또 다른 핵심은 전업주부가 있는 세대에 남편의 소득세를 낮춰주는 ‘배우자 소득공제’ 제도를 수정하는 것이라고 요미우리는 전했다. 정부 초안에는 ‘여성의 근로 방식에 관한 세금제도에 대해 폭넓게 검토한다’는 문안이 담겼다.

배우자 소득공제 제도로 인해 일본에서는 배우자가 파트타임 등으로 일할 때 연간 수입이 103만 엔(약 1천31만원)을 넘게 되면 해당 가구는 소득 공제를 받지 못하기 때문에 103만 엔을 넘지 않도록 노동 시간을 억제하는 경우가 일반화돼 있다. 이 때문에 여성의 취업 확대와 사회 진출에 제약을 받는다는 지적이 일자 이번에 대대적으로 손질하기로 한 것이다.

또 ‘지도적 지위’를 점하는 여성의 비율을 2013년 7.5%에서 2020년 30%로 올린다는 목표도 정부 초안에 포함됐다.

아울러 정부는 육아.가사 지원 차원에서 맞벌이 가정의 초등학생을 방과 후에 맡아 가르치는 ‘학동보육’의 정원을 2019년까지 30만 명분 확충하기 위한 ‘방과후 어린이 종합플랜’을 만들기로 했다고 마이니치 신문이 보도했다.

더불어 노동규제 완화와 관련, 시간이 아닌 성과로 평가하는 고용제도를 검토한다는 내용이 담겼다고 요미우리가 보도했다. 이는 결국 일정한 조건을 충족한 직원에 한해서는 노동기준법 등에 명시된 법정 근로시간(1일 8시간·주 40시간)의 규제를 적용하지 않음으로써 사무직의 잔업수당을 사실상 없애는 정책으로 연결될 전망이다.

또 2020년까지 로봇 시장을 제조분야에서 현재의 2배, 농업분야에서 20배로 각각 키우는 방안도 초안에 포함됐다. 아울러 일본 기술력의 세계순위를 5년 이내에 세계 1위로 끌어올린다는 목표도 정부 초안에 들어갔다고 요미우리는 소개했다.

이와 함께 창업을 원하거나, 기존 사업을 접고 새 사업에 도전하는 기업인에게 저리 대출을 해주는 방안도 신 성장전략에 담긴다고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이 전했다.

이와 관련, 일본정책금융금고는 중소·벤처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신사업활동 촉진자금’의 대출금리를 지금보다 낮출 예정이다. 이에 따라 우수한 사업계획을 제시한 사람은 연 1% 이하의 금리로 융자를 받을 수 있게 될 전망이라고 닛케이는 소개했다.

또 중소기업기반정비기구는 경영이 악화한 기업이 재무상황이 더 악화하기 전 현재의 사업을 접고 새로 창업할 수 있도록 폐업에 필요한 자금을 저리대출 하는 제도를 만들 예정이다.

아베 총리는 성장전략을 대규모 금융완화, 과감한 재정 출동과 함께 자신의 경제정책인 아베노믹스 ‘3개의 화살’로 규정했다. 그러나 작년 발표한 성장전략이 규제완화 등 면에서 시장의 기대에 못 미친다는 평가가 지배적이었다.

때문에 이번에 새롭게 발표할 성장전략의 내용은 지난 4월 소비세율 인상(5→8%)이라는 변수를 넘어 아베 정권이 ‘2년 내(2015년 3월까지) 물가상승률 2% 달성’이라는 목표를 달성하는 데 중요한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