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 중지 1년… 탈원전 가능성 보여

일본 내 48개 원전이 가동을 정지한 지 15일로 1년이 됐다. 일본에서 원자력 발전이 시작된 1966년 이후 처음으로 ‘원전 제로’ 상태로 여름 전력 수요 피크를 넘기며 탈원전 가능성을 입증했다는 평가를 얻었다. 하지만 정부가 원전 재가동을 위한 절차를 진행하고 있어 원전을 둘러싼 갈등은 증폭될 것으로 보인다.

일본은 지난해 9월 15일 후쿠이현의 오이원전이 점검을 위해 가동을 정지하면서 원전 제로 상태에 돌입했다. 전력 수요가 절정에 다다르는 여름을 맞아 일본의 10개 전력회사 중 원전 의존도가 높은 간사이 전력과 규슈 전력에서 전력 부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됐지만 에너지 절약과 화력발전소의 활용 등으로 전력 수급이 비교적 안정적이었다고 교도통신은 전했다.

수도인 도쿄 지역에 전력을 공급하는 도쿄전력만 해도 지난 7~8월 전력 사용률을 보면 ‘약간 심각’ 수준인 90%를 넘은 날은 단 8일에 불과했고, ‘심각’ 수준인 95%를 넘는 날은 하루도 없었다고 가나가와신문이 보도했다. 시민단체인 환경에너지정책연구소의 이다 데쓰야 소장은 “실온 28도 설정을 철저히 지켜 큰 절전 효과를 얻었고, 각 기업이 열병합발전 시스템을 도입하는 등의 대처를 했다”면서 “원전 없이도 전력 수급은 충분하다”고 밝혔다.

그러나 일본 정부가 지난 2월 새 에너지 기본계획 정부안에 ‘원전 재가동’을 명시하는 등 정부와 집권 자민당이 ‘원전 재가동’을 추진하고 있어 이르면 올겨울 원전 제로 상태가 깨질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지난 10일 원자력규제위원회가 가고시마현 센다이원전 1, 2호기의 안전대책이 동일본대지진 이후 새로운 규제 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의 동의 등을 얻으면 재가동이 가능해졌다. 규제위는 센다이 원전에 이어 후쿠이현의 다카하마 원전 3, 4호기 등의 심사를 추진하는 등 원전 재가동을 본격화하고 있다. 그러나 안전성에 대한 뿌리깊은 우려와 지진 등과의 복합 재해에 대한 대응 같은 피난 계획이 미비하다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이다.

도쿄 김민희 특파원 haru@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