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서 책임 추궁…경기난항·지방선거·납치문제 등 난제 산적

‘여성이 빛나는 사회’를 표방하며 임명한 여성 각료 2명이 두 달을 못 채우고 동시에 낙마함에 따라 일본 아베 신조(安倍晋三) 정권이 당분간 고전할 것으로 예상된다.

아베 총리는 오부치 유코(小淵優子) 경제산업상과 마쓰시마 미도리(松島みどり) 법무상이 사임한 20일 미야자와 요이치(64, 宮澤洋一) 참의원과 가미카와 요코(61, 여, 上川陽子) 중의원을 후임자로 각각 내정하며 빠른 수습을 시도했다.

아베 총리는 21일 신임 각료의 취임과 더불어 경기 부양, 지방활성화, 여성 정책 등을 내세우면 국면 전환을 꾀했다.

그는 이날 경제재정자문회의에 참석해서 “아베 내각은 여성이 빛나는 사회를 목표로 하며 양육과 여성의 재취업 지원을 강력하게 추진하겠다”고 말했으며, 전국 지사회의에서는 “젊은이들이 안심하고 일할 지방의 일자리를 만들겠다”고 언급했다.

그러나 야당은 노동자파견법 개정 등 아베 정부·여당이 의도하는 입법 등을 미루고 당분간 아베 총리의 인사 책임을 묻거나 퇴임한 두 각료의 비위를 따지겠다며 공세를 강화하고 있다.

아사히(朝日)신문에 따르면 21일 중의원 본회의에서는 토사재해방지법 개정안이 심의될 예정이었으나 가와바타 다쓰오(川端達夫) 민주당 국회대책위원장이 “각료 두 명이 불상사로 그만뒀는데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본회의를 열 수 없다”며 거부해 5분 만에 끝났다.

여당 내에서 여당만으로 회의를 진행하자는 강경론도 있었으나 정부·여당에 대한 비판 여론을 의식한 탓인지 밀어붙이지 못했다.

참의원 외교방위위원회에서는 자민당 소속 가타야마 사쓰키 위원장이 정부의 답변 요지를 사전에 입수해 놓고 심의를 진행하다 들통나 소동이 일었다. 결국, 야당 의원들이 위원장의 중립성이 의심된다며 심의를 거부해 회의가 종결됐다.

요미우리 신문은 국회가 당분간 야당 주도로 흘러갈 가능성이 있는 상황이라고 평가했다.

아베 정권은 지방 선거에서도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연립여당인 공명당이 다음 달 예정된 오키나와(沖繩)현 지사 선거에서 자민당이 추천한 나카이마 히로카즈(仲井眞弘多) 지사를 지원하지 않기로 했기 때문이다.

선거 패배는 자민당 총재로서 아베 총리의 장악력을 약화시킬 가능성도 있다.

또 후텐마(普天間) 미군 기지 이전 문제가 이번 선거의 쟁점인 만큼 아베 정권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미국과의 방위 협력에 차질이 생길 수도 있다.

아베 총리가 지지를 끌어낸 원동력인 ‘아베노믹스’(경제정책)의 항로도 낙관하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일본 내각부가 21일 2차 아베 정권 출범 후 처음으로 2개월 연속 경기 판단을 하향 조정하는 등 일본 경제가 소비세 인상의 여파를 생각만큼 쉽게 극복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아베 총리는 내년 10월에 소비세를 10％로 재차 인상할지 연내에 판단할 예정인데 이에 관한 여론의 움직임도 정권에 호의적이지는 않다.

최근 마이니치(每日)신문의 여론조사에서 소비세율 재인상에 73％가 반대하는 것으로 나오는 등 반대 여론이 강하다.

소비세율 재인상 없으면 최소한의 재정 건전성을 회복하는 게 어렵다는 게 대체적인 평가라서 아베 총리는 조만간 어려운 선택에 봉착할 것으로 보인다.

아베 총리가 여론을 뒤집을 카드로 추진했던 일본인 납치문제 재조사 역시 북한이 중간 조사 시점을 어기면서 북한에 이용당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결국, 일본 정부는 납치 피해자 가족의 반대를 무릅쓰고 이달 말 당국자를 북한에 파견해 실태를 확인하겠다고 밝혔다.

각료 사임으로 ‘궁지’에 몰린 아베 정권에 난제가 산적한 상황이며 앞으로 지지율 변화가 아베 총리의 장기 집권이 가능한지를 가늠하는 잣대가 될 전망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