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집권 자민당 직원이 헌법 개정을 촉구하는 ‘개헌송’ 음반을 내 논란이 일고 있다. 노래 제목은 ‘헌법보다도 소중한 것’으로, 헌법은 반드시 지켜야 하는 절대가치가 아니라 단지 도구일뿐이므로 변화한 시대에 맞게 고쳐야 한다는 내용이다. 개헌을 바라보는 개인들의 입장에 따라 찬반이 엇갈리고 있는 가운데 가사에 합리성과 논리성이 결여됐다는 전문가들의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4일 마이니치신문에 따르면 2분 52초 길이의 이 노래는 지난달 6일 1080엔(약 1100원)에 CD로 발매됐다. 같은달 19일에는 영상도 ‘유튜브’에 올려졌다. 제목을 입력해 검색하면 들을 수 있다.

가사의 내용은 ‘언제까지나 같은 옷을 입을 수는 없잖아. 어른이 됐으면 이제 갈아입어야지.’, ‘헌법은 단지 도구일뿐이야. 바꾸는 걸 두려워하지마. 헌법보다 소중한 것은 것은 우리가 매일 행복하고 안전하게 사는 거잖아.’ 등으로 구성돼 있다.

노래 제작을 기획하고 직접 부른 사람은 자민당 정무조사회 심의역을 지낸 다무라 시게노부(66). 지난해 1월 정년 퇴직한 그는 현재 촉탁직원으로 재고용돼 일하고 있다. 그동안 안보정책과 헌법 문제에 대해 ‘방위정책의 진실’, ‘개정 일본헌법’ 등 공저를 포함, 약 50권의 책을 낸 인물이다. 그는 “자민당과는 전혀 상관없는 개인 차원의 음반 취입으로 앞으로 알찬 제2의 인생을 위해 한 일”이라고 마이니치에 말했다.그러나 마이니치는 노래 전체에 흐르는 경박함을 지적하며 “가사에 매일을 행복하게 안전하게 사는 것이 헌법보다 소중하다고 말하는데, 그렇다면 현행 헌법 하에서는 그런 삶이 불가능하다는 얘기인가”라고 반문했다.

특히 다무라가 개인 차원이라고는 했지만, 좀체 힘을 받지 못하는 개헌 여론을 띄우기 위해 자민당이 안간힘을 쓰고 있다는 점에서 바람몰이를 하려는 조직적 시도 아니냐는 의혹도 나오고 있다. 아베 신조 총리는 ‘전력 불보유’를 명시한 현행 헌법에 자위대 근거 조항을 명기하기 위한 개헌을 추진 중이지만, 야권과 시민단체는 물론이고 일반국민들도 냉담한 반응을 보여 동력을 얻지 못하고 있다. 지난해 12월 마이니치 여론조사에서 국회가 개헌안 발의를 서두를 필요가 있는지를 물은 데 대해 ‘아니다’(66%)라는 응답이 ‘그렇다’(22%)의 3배에 달했다.

규슈대 법학부 미나미노 시게루 교수는 “노랫말에 ‘헌법은 도구’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헌법이 국민을 행복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는 관점에선 맞지만, ‘어른이 됐으니 갈아입자’고 하는 것은 헌법에 대한 비유로 부적절하다”고 마이니치에 말했다. 문필가 히라카와 가쓰미는 “마치 컴퓨터가 낡았으니 새로 사자는 것과 같은 발상”이라며 “시대가 변했다는 단기적인 이유로 국가규범을 바꾸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 헌법이 존재하는 것인데, 이 노래는 헌법의 기본정신을 무시했다”고 지적했다.

도쿄 김태균 특파원 windsea@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