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헌·오키나와 기지 이전 등 反정부 작품…지자체들 “정치적 중립 해쳐” 잇단 제동

아베 집권 장기화에 권력 눈치 보기 심화
“우경화 정권에 맞서 표현의 자유 지키자”
진보 활동가들, 새달 전국 네트워크 출범“오키나와 미군기지의 문제점을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고 싶었는데, 결국 (행정 당국에) 굴복하고 말았습니다. 표현의 자유를 관철하지 못해 오키나와 주민들께 죄송합니다.”

일본 가나가와현 지가사키시에서 교직원을 마치고 은퇴한 이시구로 요시유키(72)는 지난 1월 인생에 남을 굴욕을 당했다. 지가사키시 시민문화회관에서 열린 전직 교직원 미술전람회에 자신이 출품한 판화 작품을 사실상 강제로 철거당했기 때문이다. 그의 작품은 오키나와 미군기지의 헤노코 이전 반대를 주제로 ‘새 기지 반대’, ‘헤노코 앞바다를 매립하지 말라’ 등 현지 주민들의 목소리를 담은 것이었다. 이에 대해 시교육위원회에서 “정치적 중립에 위배된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결국 그는 다른 동료들에게 미칠 피해를 우려해 당국의 요구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다.

23일 도쿄신문에 따르면 일본의 지방자치단체 등 행정 당국이 ‘정치적 중립성’ 등을 내세워 개인이나 단체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정권의 명운을 걸고 추진 중인 ‘헌법 9조 개정’, 다수 주민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강행되는 ‘오키나와 헤노코 미군기지 건설’ 등과 관련된 주제의 행사나 작품 등에 당국의 제동이 집중되고 있다. 많은 사람들은 이를 오는 11월 역대 최장수 기록을 달성하게 되는 아베 총리의 장기 집권이 낳은 부작용 중 하나로 꼽고 있다.

가나가와현 가마쿠라시는 2005년부터 시청 앞 광장에서 해마다 6월과 9월 두 차례 열려 온 평화행진 시위를 지난해 모두 불허했다. 가마쿠라시는 행사 주관단체 ‘가마쿠라 피스 퍼레이드’가 배포할 전단지 중 ‘헌법 9조 개정 반대’라고 적힌 내용을 문제 삼았다. 결국 이 단체는 지난 9일 열린 올해 행사에서는 헌법 개정 관련 문구를 빼고 광장 사용 승인 신청을 내 허가받았다. 고보리 사토시(70) 대표는 “허가는 받았지만, 기뻐할 수가 없는 복잡한 심경”이라고 도쿄신문에 밝혔다.

2014년 6월에는 사이타마현 사이타마시가 ‘헌법 9조를 지키자는 여성들의 시위’라는 제목으로 관내 주민이 마을회관 소식지에 투고한 하이쿠(일본의 짧은 전통시) 작품의 게재를 거부했다. 사이타마시는 “다양한 의견이 존재하는 가운데 한쪽의 표현만 실을 수 없다”고 이유를 댔다. 이에 하이쿠를 지은 70대 여성은 소송을 냈고, 지난해 12월 최고재판소(대법원)까지 가는 법정 다툼 끝에 승리했다.

이런 상황에 대해 전문가들은 아베 정권의 장기화 속에 사회 전반의 분위기가 보수우경화되고 있기 때문으로 보고 있다. 특히 주민들의 의견을 앞장서 존중해 줘야 할 지자체들이 정치권의 압력이나 우익단체의 물리력 행사 등을 두려워해 스스로 ‘알아서 기는’ 행태를 보이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오키나와 주제의 판화 작품 전시를 금지한 지가사키시 교육위원회의 경우도 자민당 의원과 일부 우익세력으로부터 항의가 들어오자 지레 겁을 먹고 선제적으로 조치를 취했다.

야마다 겐타 센슈대 교수(언론법)는 “행정기관이 정치적 중립을 앞세우면서 실제로는 정권에 비판적인 표현을 스스로 차단하고 있다”면서 “특히 소수의 비판에도 지나친 반응을 보이며 표현의 자유를 해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맞서 70명가량의 진보진영 활동가와 전문가들은 다음달 표현의 자유를 지키기 위한 전국 네트워크를 출범시킬 예정이다. 모임을 주도하는 다케우치 사토루(70)는 “행정 당국의 권력 눈치 보기에 맞서 싸울 것”이라고 말했다.

글 사진 도쿄 김태균 특파원 windsea@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