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HK “日, 화이트국가서 韓 제외 고려”

관방부장관 “부적절한 사안이 규제 배경”
사례 언급 없이 소재 관리부실 주장 반복
이재용, 현지 재계 인사 만나 조언 청취
日업체 해외공장서 물량 확보 방안 타진

강제징용 배상 판결과 관련해 지난 4일부터 한국에 무역보복 조치를 취한 일본 정부가 구체적인 사례는 밝히지 않은 채 마치 한국 측의 반도체 등 소재 관리에 특별한 문제라도 있는 양 덮어씌우는 변칙적 공격을 지속하고 있다. 일본은 앞으로도 ‘관리 부실’을 한국에 대한 추가 제재 빌미로 활용하려 들 것으로 보인다.

일본 정부 대변인인 니시무라 야스토시 관방부 부장관은 8일 정례브리핑에서 “이번 결정의 배경에 (한국 측의) 부적절한 사안이 있었다는 것은 사실”이라고 같은 소리를 반복했다. 그는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전날 방송토론회에 나와 했던 발언에 대한 기자의 사실관계 확인 질문에 이렇게 대답했으나, 이번에도 “구체적 내용에는 언급을 삼가겠다”며 사례는 제시하지 않았다. 아베 총리는 토론회에서 한국에 대한 제재 조치 이유로 ‘대북 제재’를 입에 올리며 한국이 북한에 대한 제재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서 그러는 것 같은 뉘앙스를 풍겼으나 구체적인 내용은 말하지 않았다.

니시무리 부장관은 이어 “한국과의 사이에서 수출 관리를 둘러싸고 최소한 3년 이상 충분한 의사소통, 의견 교환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점이 배경에 있는 것도 사실”이라고 말했다. 한일 무역당국 간 소통이 2016년 이후 한 차례에 그친 점 등을 지칭하는 것으로, 그동안 아무런 문제가 없었던 사안을 새로운 이유로 몰고 가기 위해 동원한 언급으로 보인다.

NHK는 이날 “일본 정부는 이번 수출 규제 조치를 계기로 한국에 수입 물품을 적절히 관리하도록 촉구하면서 한국의 대응을 신중하게 지켜볼 방침”이라고 보도했다. 이어 “일본 정부는 한국 측의 개선 움직임이 없을 경우 수출 관리 우대국가에서 제외하는 한편 공작기계와 탄소섬유 등 다른 수출 품목으로 규제 강화 대상을 확대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오전 환경운동단체 푸른세상그린월드 박일선 대표는 도쿄 지요다구에 있는 경제산업성 청사 앞에서 ‘한국 때리기로 선거 승리하려는 아베 정권, 한일 평화연대로 막아내자’는 성명을 내고 경제산업성 주도의 무역보복 조치에 항의하는 1인 시위를 했다. 박 대표는 “징용 피해자들에 대한 한국 대법원 배상 판결에 대한 보복으로 수출을 통제하는 것은 명백한 경제침략”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일본의 반도체·디스플레이 소재 수출 규제에 대한 해결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전날 밤 도쿄에 도착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이날 오전부터 현지 재계 인사들과 만나 이번 사태에 관한 의견을 교환한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 일각에서는 이 부회장이 일본 소재 업체의 해외 공장에서 물량을 확보하는 방안을 찾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일본 기업 스텔라는 대만과 싱가포르에서, JSR은 벨기에에서 이번 규제 대상 중 하나인 고순도 불화수소(에칭가스)를 생산한다. 하지만 일본 기업들이 아베 정부의 눈치를 보고 있기 때문에 이 같은 방법을 실행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란 회의적 시각도 나온다.

업계 관계자는 “해외에 공장이 있더라도 일본 원료를 이용한다면 결국에는 일본 당국의 수출 심사를 받게 될 것이다. 최종 수출 지역이 한국이라면 아베 정부에서 가만히 놔두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도쿄 김태균 특파원 windsea@seoul.co.kr
서울 한재희 기자 jh@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