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 더 많으면 사회보험료 발생
파트타임 주부들 근무시간 줄여
총리 “여성 취업 저해 요인 개선”
대형유통그룹 시급 인상도 주목

일본 정부가 이른바 ‘130만엔의 벽’이라고 불리는 비정규직 연봉의 불합리한 제도 손질에 나선다. 여성의 사회 진출은 물론 소득을 늘려 경제 활성화를 일으키겠다는 전략이다.

기시다 후미오 총리는 지난 1일 중의원(하원) 예산위원회에 출석해 “사회보험료가 발생한다는 이유로 취업을 주저하는 ‘벽’ 문제에 대해 제도 개선에 나서겠다”며 “파트타임 근로자가 본인의 희망에 따라 수입을 늘릴 수 있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기시다 총리가 언급한 ‘연봉의 벽’은 일본에서 ‘130만엔의 벽’ 또는 ‘106만엔의 벽’이라고도 불린다. 130만엔은 한국 돈으로 약 1240만원 정도인데 배우자로부터 부양을 받는 사람의 연봉이 130만엔을 넘으면 부양에서 제외된다. 130만엔 이상의 연봉을 받으면 스스로 의료보험이나 연금보험료 등을 납부해야 하는 것이다. 또 일본에서는 기업 규모에 따라 연봉 106만엔(1000만원) 이상을 받으면 사회보험료를 내야 한다.

아사히신문은 2일 “사회보험료 부담을 피하기 위해 파트타임 근로자 중에는 일부러 근무시간을 줄여서 일하는 경우가 많아 여성의 취업 활동을 저해하는 요인이 됐다”고 지적했다. 후생노동성에 따르면 파트타임 근로자의 시급은 최저임금 인상으로 증가 추세지만 오히려 근로시간은 감소하고 있는데 이런 배경에는 ‘연봉의 벽’이 있어 고질적인 인력 부족 현상을 낳는다는 분석이다.

총리가 직접 제도 개선 의지를 밝혔고 일본 정기국회의 최대 과제로 떠올랐지만 구체적 방법은 나오지 않은 상태다. 파트타임 근로자에게 사회보험 혜택을 확대하면서도 부담을 주지 않으려면 고용한 기업의 부담을 늘릴 수밖에 없는데 기업의 반발이 불 보듯 뻔하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에서 일본 대형 유통업체인 이온그룹이 약 40만명에 이르는 파트타임 근로자의 시급을 평균 7% 올리기로 하면서 평가가 엇갈리고 있다. 이온은 일본에서 가장 많은 파트타임 근로자를 고용한 업체로 일본 비정규직 근로자의 2%가 일하고 있다. 이온에서 일하는 파트타임 근로자의 평균 시급은 1000엔(9500원) 정도인데 이르면 다음달부터 1070엔(1만 1000원)으로 오르게 된다.

다만 이온의 비정규직 근로자 시급 인상에 따른 인력 확보 계획이 적중할지는 미지수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이온의 파트타임 근로자 시급 인상은 다른 기업에도 영향을 줄 것”이라면서도 “일부 근로자는 연봉의 벽 때문에 일하는 시간을 줄일 수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