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캘리포니아·캐나다 등 잇단 합법화

美, 연간 11조여원 규모… “시장 급팽창”
‘반대파 ’ 세션스 前법무장관 경질 호재로
변심한 베이너는 대마 기업 자문위원에
태국, 의료용 허용 등 亞도 합법화 움직임지난해 전 세계적으로 마리화나 합법화는 ‘뜨거운 감자’였다. 기호용 마리화나를 음지에서 양지로 끌어낸 지 1년이 지난 미국 캘리포니아를 비롯해 우루과이에 이어 세계 두 번째로 기호용 마리화나를 전면 합법화한 캐나다, 멕시코 등 각국이 줄줄이 규제 문턱을 낮췄기 때문이다. 금기시되던 마리화나에 빗장을 푼 국가·도시들이 빠르게 늘고는 있지만 마리화나 기업의 실적이나 정부 당국이 거둬들이는 세수는 예상에 못 미친다는 분석도 나온다. 그러나 미·중 무역전쟁 등의 여파로 어두워진 세계 경제 전망 속에서도 마리화나 산업의 급성장세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계속 이어질 전망이라고 온라인 매체 악시오스, AP통신 등 미 언론이 최근 전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지난달 20일 서명한 농업 법안은 이 같은 관측을 뒷받침한다. 법안은 환각을 일으키는 향정신성 성분인 테트라하이드로칸나비놀(THC)의 농도가 0.3% 미만인 대마(헴프)를 합법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브루킹스연구소는 “이 법이 헴프를 규제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의료 목적을 비롯한 마리화나의 상업적 재배·개발이 전면 허용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미치 매코널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 등 여당인 공화당이 이를 강력하게 지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기호용 마리화나를 합법화한 미국 내 주 또는 특별구는 미시간, 콜로라도, 워싱턴, 오리건, 알래스카, 네바다, 캘리포니아, 워싱턴DC, 매사추세츠, 버몬트 등 10곳이다. 미주리, 유타 등 32개 주 또는 특별구에서는 의료용 마리화나가 허용되고 있다. 미국의 연간 마리화나 산업 규모는 100억 달러(약 11조 700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된다. AP통신은 “마리화나 산업이 양성화되면서 시장이 급팽창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11·6 미 중간선거 직후 제프 세션스 전 법무장관이 경질되면서 트럼프 정부 내 마리화나 합법화 추진이 더 탄력을 받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세션스 전 장관은 공화당 소속이지만 마리화나 합법화를 강력히 반대하며, 연방정부가 주정부 정책에 개입해 마리화나 관련 범죄를 기소할 수 있도록 지시했던 인물이다.

존 베이너(공화당) 전 미 하원의장 등 마리화나 기업체에 취직한 정치인들의 행보도 눈에 띈다. 세션스 전 장관 못지않게 마리화나 합법화에 반대했던 베이너 전 의장은 지난해 4월 트위터를 통해 “마리화나에 대한 생각이 바뀌었다”면서 세계 최대 마리화나 재배·가공 기업인 ‘에이커리지홀딩스’ 자문위원회에 합류한다는 소식을 알렸다. 빌 웰드(공화당) 전 매사추세츠 주지사와 브라이언 멀로니 전 캐나다 총리도 베이너 전 의장의 뒤를 이었다. 아시아 국가들도 마리화나 산업을 겨냥해 관련 법을 개정하려는 움직임이 일고 있다. 태국은 지난달 25일 아시아 지역 최초로 의료용 마리화나를 합법화했다. 말레이시아에서는 중증 환자들에게 마리화나 오일을 판매한 남성이 사형을 선고받은 것을 계기로 의료용 마리화나 합법화 논의에 불이 붙었지만 아직 법 개정 단계에 이르지는 못했다. 최훈진 기자 choigiza@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