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기자들의 출연료 미지급 등 드라마 외주제작과 관련된 문제를 사전에 차단할 제도적 안전장치가 마련됐다.

KBS와 MBC, SBS 등 지상파 방송 3사와 한국드라마제작사협회는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 귀빈식당에서 ‘외주제작참여자 보호를 위한 합의문’ 서명식을 갖고, 출연료 미지급 사태 등의 재발 방지에 공동 노력하기로 했다. 서명식에는 길환영 KBS 콘텐츠본부장과 조중현 MBC TV제작본부장, 박종 SBS 드라마센터장, 한국드라마제작사협회 신현택 회장, 김갑수 문화체육관광부 미디어국장 등이 참석했다.

합의문은 ▲제작사 선정 시 방송사는 건실한 제작사를 선정하고 ▲제작사는 ‘지급이행보증보험’에 가입하며 ▲출연료 미지급 사태 발생 시 방송사와 합의한 출연료 등 일정 금액을 법원에 공탁한다는 것이 골자다. 이로써 그간 연기자와 스태프 등의 출연료 미지급 문제 등으로 진통을 겪었던 방송사와 외주제작사 간에 상생협력과 동반성장의 기틀이 마련됐다는 게 중재를 맡은 정부 측의 기대 섞인 분석이다.

박미경 문화부 방송영상광고과 사무관은 “건실한 제작사 선정을 명문화한 것은 방송사 측에서 출연료 미지급 사태 등에 어느 정도 책임이 있다는 점을 인정한 것이며, 이후 제작사 선정에 신중을 기하겠다는 선언적 의미가 크다.”며 “추후 문화부 콘텐츠공정거래 지원센터 안에 신고센터를 마련하는 등 구체적 실행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외주제작사의 ‘지급이행보증보험’ 가입도 의무화했다. 아울러 출연료 미지급 사태 발생 시 제작비 중에서 방송사와 사전 합의한 일정 금액이 법원에 공탁된다.

박 사무관은 이에 대해 “제작비 전체의 일정 부분을 미리 공탁하면 가뜩이나 어려운 외주제작사의 유동성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며 “방송사에서 한달 단위로 지급하는 제작비 가운데 전달에 출연료가 미지급됐을 경우 다음 달 제작비 중 일부를 공탁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한국방송영화공연예술인노동조합(이하 한예조) 측은 “아직 합의 내용을 통보받지 못했다.”면서 “합의 내용을 받아본 뒤 공식 견해를 낼 방침”이라고 밝혔다. 앞서 9월 1일 한예조는 출연료 미지급 문제를 들어 ‘제빵왕 김탁구’ ‘글로리아’ 등 외주제작 드라마 촬영을 전면 거부했다.

손원천·이은주기자 angler@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