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1 시사기획 창 ‘부의 정의’

1％가 움직이는 경제, 사람들은 그것이 다수를 위한 것이라 믿어 왔다. 하지만 지난 2008년 미국 발 금융위기 이후 1％ 경제 신화는 무너졌다. 미국 금융위기는 남유럽 재정위기로 확산되면서 세계 경제는 아직도 수렁에서 빠져 나오지 못하고 있다. 3일 밤 10시에 방영되는 KBS 1TV ‘시사기획 창 KBS 10’은 신년기획으로 세계 경제 위기의 원인을 진단하고 해결의 단초를 제시하는 ‘부의 정의’를 방송한다.

제작진은 미국과 그리스 등 현지 취재를 통해 세계 경제위기의 근본 원인을 부의 정의가 세워지지 않았다는 데에서 찾고 있다. 지난 2010년 국가 부채위기를 겪으면서 구제금융을 받았던 그리스, 전 세계는 이른바 PIGS(유럽 국가 가운데 최근 심각한 재정 위기와 국가채무에 시달리고 있는 포르투갈·이탈리아·그리스·스페인의 앞글자를 조합해 만든 신조어) 국가 중에서 게으른 새끼 돼지 한 마리가 흙탕물을 튀기고 있다며 그리스를 비난했다. 국가부채비율 150％, 원인은 퍼주기 복지로 진단됐다. 하지만 그리스의 GDP 대비 복지예산 비중은 21％ 정도로 OECD 평균수준이다. 그럼에도 그리스가 위기를 겪는 이유는 지난 2001년 유로존에 가입하면서 독자적인 통화정책을 쓸 수 없다는 데 있다. 통화주권을 상실한 것이다. 결정타는 그리스 대부호들의 탈세였다. 그리스 대부호들이 빼돌린 돈은 800억 유로(약 120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탈세로 날아간 세금만 1년에 360억 유로, 3년만 모으면 구제금융으로 진 빚을 다 갚을 수 있을 정도다.

서브프라임발 금융위기가 터지기 2년 전, 부시 전 미국 대통령은 골드만삭스 CEO였던 헨리 폴슨을 재무장관으로 임명했다. 앞서 레이건 정부와 클린턴 정부 역시 월가 출신 CEO들이 줄줄이 재무장관에 기용됐고, 퇴임후 월가로 돌아갔다. 이 같은 회전문 인사가 진행되면서 대규모 규제완화가 시작됐다. 파생금융상품이 출현했다. 주식, 석유, 식량 닥치는 대로 투기에 나선 월가가 발명한 최대상품은 서브프라임 모기지 채권을 이용한 파생상품, 이른바 CDO였다. 이를 통해 월가는 사상 최대의 실적을 올리고 보너스 잔치를 벌였다. 하지만 2008년 서브프라임 시장은 무너졌다. 900만명이 집을 잃었다. 일자리는 250만개가 사라졌다. 미국의 공화당과 민주당 대통령들은 월가의 이론을 지지해 왔다. 월가는 어떻게 워싱턴을 점령했을까. 비밀은 선거자금에 있다. 미국 산업계 중 가장 많은 정치자금을 기부하는 월가, 월가는 지난 2000년과 2004년엔 공화당을, 2008년엔 민주당에 더 많은 돈을 냈다. 그리고 공교롭게도 월가의 선택대로 대통령이 당선됐다. 월가로 대표되는 미국의 상위소득 1％는 미국 전체소득의 23％를 기록하고 있다. 1％로 대표되는 금융자본과 1％에 점령된 워싱턴 정치, 제작진은 그 함수를 해부했다.

김정은기자 kimje@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