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제… 너무나 정치적인’ 펴낸 최형익 한신대 교수

최근 15년간 ‘제왕적’ 대통령제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개헌 논의가 끊임없이 진행됐다.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도 개헌 논의에 대해 우호적인 만큼 여야 모두 정권 초에 개헌 논의를 진행할 태세다. 정치권의 ‘원포인트 개헌’ 논의는 대통령의 임기를 현행 단임에서 중임으로 하되 임기를 1년을 줄이는 ‘4년 중임·분권형 대통령제’이다.

더 나아가 대통령의 권한을 분산하거나 줄여야 한다는 쪽으로 의견이 모이고 있다. 정치권에서는 책임정치 차원에서 내각제가 필요하다며 프랑스식 이원집정부제를 제시하기도 한다. 대통령을 직접 내 손으로 뽑고 싶어 하는 국민의 여망을 고려해 대통령제는 유지하되, 다수당이 내각을 책임지는 방식으로 가자는 것이다.

최형익 한신대 국제관계학부 교수가 최근 펴낸 ‘대통령제, 정치적인 너무나 정치적인’(비루투 펴냄)은 미국과 프랑스 등 대통령제의 역사를 살펴보고, 영국의 내각제에 대한 통찰, 한국 대통령제의 개혁과 성공 조건 등을 입체적으로 조망했다. 미국의 대통령제는 강력한 의회의 독주를 막고자 고안된 제도라고 하고, 영국 총리야말로 세계에서 가장 막강한 권력을 장악한 수장이라고 밝혔다. 힘 없다고 알려진 프랑스의 대통령도 의회해산권을 포함해 의회를 압박할 만한 권한을 3개나 갖고 있다는 것이다. 반면 한국은 6공화국 헌법에 국회가 대통령을 탄핵할 권한을 갖지만, 대통령은 국회를 해산할 권한이 없다. 흔히 한국의 국회는 허약하고 대통령은 강력한 것으로 인식하는데 제도는 사실상 그렇지 않다는 것이다.

최 교수는 “한국인은 대통령제를 지지하는데, 한국 대통령제에 대한 학술적 이해는 대단히 일천해 책을 썼고, 국회는 민주주의적이고 대통령제는 민주주의적이지 않다는 사고가 잘못됐음을 지적하고 싶었다”고 밝혔다. 따라서 이 책의 결론부터 말하면 최 교수는 현재 거론되는 ‘4년 중임제, 분권형 대통령제’가 대통령제에 대한 이해 부족에서 나왔다고 지적한다. 정치권에서 거론되는 프랑스식 이원집정부제의 장단점 역시 프랑스의 정치제도에 대한 몰이해에서 비롯됐다고 말했다.

마키아벨리의 ‘시민군주론’이 대통령제의 사상적 배경이라는 논란이 있다고 소개한 뒤 그는 강력한 대통령의 리더십이야말로 대통령제의 장점이자 매력이라고 주장한다. ‘민주주의적 독재’라는 모순이 발생하는 이유라고 한다. 때문에 그는 노무현 전 대통령이 야당에 제안했던 ‘대연정’에 대해 대단히 비판적이다.

그는 “통합과 타협은 대통령이 국정의 주도권을 장악했을 때 반대파가 대통령의 요구를 수용하지 않으면 더 큰 손실을 초래할 수 있다는 합리적 판단에서 취해지는 것이지, 대통령 개인의 선의에 기대 반대파에 타협을 요청하고 스스로 권력 분산을 약속하는 것이 아니다”면서 “그것은 대통령 권력을 포기하는 것”(186쪽)이라고 지적했다. 더 나아가 “한나라당과의 대연정 제안은 자신이 국정의 최고 책임자이자 권력 중추라는 사실을 망각한, 코미디에 가까웠다”고 지적했다.

또 대통령에 대한 평가는 임기를 나눠서, 민주적으로 국정을 운영한 시기와 독재적으로 운영한 시기를 분리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이승만 전 대통령이 외교적 능력을 동원해 안보위협을 극복한 것이나 박정희 전 대통령이 고도성장의 경제적 업적을 성취한 것은 이후 독재 시기와 구분하자는 것이다.

최 교수는 “한국의 정치체제는 하드웨어 차원에서 비교적 훌륭하다”면서 “언론이나 시민단체가 잘 따져보지도 않고 제도개혁을 합창하는 것은 경계해야 한다”고 했다.

그렇다면, 그의 정치개혁안은 무엇일까. 6년 단임과 3년 중간평가다. 대통령의 임기는 1년 늘리고, 국회의원의 임기는 1년 줄여야 한다는 것이다. 국회의 반대로 실현되기 어려운 시나리오로 보인다.

문소영 기자 symu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