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태훈 소장 등 ‘그 청년은 왜? 군대가서 돌아오지 못했나’ 출간

윤일병 사망사건을 폭로해 사회에 군 인권 문제에 대한 논의를 불러왔던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이 군 인권 실태를 고발하는 책 ‘그 청년은 왜? 군대가서 돌아오지 못했나’(나무와숲)를 펴냈다.

김종대 디펜스21플러스 편집장과 대담 형식으로 엮은 책에서 임 소장은 지난 5년간 군 인권센터를 운영하면서 알게 된 수많은 군대 사건을 소개하면서 군 인권 문제의 원인을 분석한다.

그는 2000년대 병사들 사이의 ‘주종관계’를 방지하고 구타와 가혹행위를 금지하는 ‘병영생활 행동강령’이 시행된 이후 구타와 가혹행위가 줄어드는 추세였지만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면서 ‘강한 군대’라는 논리 아래 다시 구타와 가혹행위가 증가했다고 주장한다.

또 인권 보장과 민주적인 병영문화가 곧 나태한 군대를 낳는다는 지휘관들의 사고방식도 문제로 지적하면서 ‘이래서는 제동장치가 고장난 폭주기관차’와 같다고 우려한다.

김 편집장은 과거 전통적인 군대가 고문관도 포용하는 ‘흡수하는 군대’였다면 지금은 그런 관심병사를 수용할 수 없는 ‘구토형 군대’로 바뀌었다며 역량이 부족한 개인을 흡수하지 않고 ‘구토’해 버리는 현실을 비판한다.

그는 연간 100여명이 자살을 한다면 심리 부검을 통해 죽음의 원인과 배후를 철저히 파헤쳐야 하지만 우리 군에는 그런 데이터베이스가 없다면서 병력 수급이 2022년까지 지속적으로 악화한다고 봤을 때 빨리 개혁하지 않으면 군대가 국가의 시한폭탄이 될 수도 있다고 경고한다.

이들은 궁극적으로는 모병제가 해법이 될 수 있다고 본다. 단 모병제 전환은 시간을 두고 철저히 준비해야 하며 그 전에 병역비리를 저지르는 자들부터 색출해야 하고 사회 지도층부터 더 과감하게 전방으로 보내야 한다고 주장한다.

책은 이밖에 군 사법체계와 의료체제 개혁, 영창 제도 폐지, 독립성을 보장받은 외부 인사가 군인이 제기하는 고충을 처리해주는 ‘국방옴부즈만 제도’ 도입 등을 제안한다.

240쪽. 1만5천원.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