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심위, 윤 대통령 허위 조작영상 SNS 차단 긴급 의결

방심위, 윤 대통령 허위 조작영상 SNS 차단 긴급 의결

안동환 기자
안동환 기자
입력 2024-02-23 12:38
수정 2024-02-23 1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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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과 관련한 허위 조작영상. SNS 캡처
윤석열 대통령과 관련한 허위 조작영상. SNS 캡처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23일 긴급 통신심의소위원회를 열어 윤석열 대통령과 관련한 짜깁기 영상을 차단하기로 의결했다. 방심위는 향후 이와 유사한 허위 영상에 대해서는 긴급 차단 조치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이날 방심위는 경찰이 전날 삭제·차단을 요청해온 윤 대통령 관련 조작 영상 23개를 ‘현저한 사회 혼란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 영상’으로 판단하고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서 차단하는 결정을 만장일치로 의결했다. 이를 위해 인스타그램과 페이스북, 틱톡 등의 플랫폼에 차단 조치를 요청했다.

해당 영상은 인공지능(AI)으로 만든 딥페이크(Deepfake·영상·이미지 합성 조작물)가 아닌 2022년 2월 대선 과정에서 윤 대통령이 했던 TV연설 장면을 편집해 제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 영상의 제목은 ‘가상으로 꾸며본 윤 대통령 양심고백연설’로, 44초 분량의 해당 영상에는 윤 대통령이 등장해 “무능하고 부패한 윤석열 정부는 특권과 반칙, 부정과 부패를 일삼았다”며 “저 윤석열은 상식에서 벗어난 이념에 매달려 대한민국을 망치고 국민을 고통에 빠뜨렸다”라고 말하는 장면이 담겼다.

방심위는 실제 영상을 이용해 만든 해당 게시물을 일반 국민이 윤 대통령이 한 실제 발언으로 오인하게 할 우려가 큰 것으로 보고 신고 접수 하루 만에 긴급 차단 조치를 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일각에서는 게시자가 ‘가상으로 꾸몄다’라고 밝힌 영상인 만큼 정치적 풍자로 볼 수 있다는 주장도 나온다. 경찰은 해당 영상과 게시글이 허위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 보고 차단을 요청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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