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백인 오바마 】 티머시 P.카니 지음 예문 펴냄

미국 역사상 첫 흑인 대통령 버락 오바마는 괴롭다. 역사적·정치적 공동체로서 시민사회의 뿌리가 얕은 곳이 미국이다. 개인의 자유와 시장의 역할만 얘기하는 보수주의자들의 틈바구니 미국에서 개혁과 변화를 들고 나온 지도자가 필연적으로 겪어야 할 일이 있을 테니 이는 감수할 만할 것이다. 문제는 미국 내 진보주의자들 또한 오바마식 사회개혁, 경제개혁의 미흡함 및 잘못된 방향 설정을 줄곧 지적하니 더더욱 죽을 맛인 게다.

‘백인 오바마’(원제 오바마노믹스, 티머시 P.카니 지음, 이미숙 옮김, 예문 펴냄)는 오바마의 선의를 의심하지 않음을 누차 전제하면서도, 그 역시 제너널일렉트릭, 골드만삭스, 화이자 등 거대 기업에 오바마가 발목잡혀 있음을 통렬히 지적한다.

언론인 출신인 저자는 꼼꼼한 취재와 통계 자료를 기반으로 오바마 개혁의 이면 또는 구조적 문제점을 짚어낸다. 그는 초당적 시민단체 책임정치센터(CRP) 통계를 인용해 지난해 로비단체가 미국 의회 및 정부에 뿌린 돈이 조사를 시작한 1998년 이후 최대인 34억 7000만달러에 이른다고 지적한다.

개혁을 부르짖는 오바마 정부에서 로비단체는 더욱 확산됐음을 함께 얘기한다. 또한 2년 전 민주당 경선 및 대선 과정에서 오바마가, 일반 시민들의 자발적인 모금을 얘기하면서도, 그 못지않게 역대 어느 누구보다 많은 기부금을 기업에서 받았음을 조목조목 제시한다. 그 결과 오바마가 거대 기업들과 유착한 것이 아님에도 각종 개혁법안에서 거대 기업의 그림자가 어른거릴 수밖에 없게 됐다고 말한다.

당초 오바마가 추진했던 공공보험식 의료보험개혁의 좌초는 대표적 사례다. 무보험자 4600만명 중 3200만명이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 점은 진일보했지만 입법 과정에서 우여곡절을 거친 끝에 민간 의료보험회사와 제약업계의 배만 불려주는 꼴이 됐다고 강하게 비판한다.

‘개혁 좌초의 원흉’도 지목한다. ‘오바마의 아바타’로 통하는 비서실장 람 이매뉴얼이다. 저자는 이매뉴얼이 수십억달러의 로비자금과 인맥을 동원해 오바마를 압박한 정황들을 상세히 공개하며 ‘거대기업과 행정부를 연결하는 거간꾼’이라고 신랄하게 비난한다.

결론은 간명하다. 오바마노믹스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자유주의 정책·세력과 민중주의 정책·세력이 서로를 수용하고 연대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혁명을 표방하지 않는 한 개혁주의자가 보수와 진보 사이에 끼어서 겪을 수밖에 없는 고충, 그리고 거대기업이 만들어 놓은 프레임 안에 갇힌 개혁의 한계는 한국이나 미국이나 매한가지임을 보여준다. 1만 5800원.

박록삼기자 youngta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