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가 민주주의를 두려워하는가/김민철 지음/창비/256쪽/1만 9000원

세상은 언제나 ‘최고의 시절이자 최악의 시절’이다. 현재 대한민국도 검찰 만능주의가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최악의 시기’이면서 자유민주주의를 바로 세우는 ‘최고의 시간’을 지나고 있다. 세상을 서로 다른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는 이들이 공통으로 주장하는 것은 공교롭게도 ‘민주주의’이다. 심지어 북한의 공식 국호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다. 도대체 민주주의가 뭐길래 여기저기에 붙이는 것일까.

이 책 역시 이런 궁금증에서 출발한다. 공화주의, 자연법, 인민주권, 자유 국가, 대의제 등 민주주의와 붙어서 사용되는 개념들의 역사적 경로를 추적해 민주주의 본질이 무엇인가를 찾으려 한다. 프랑스 혁명사와 유럽 지성사 연구의 선두에 서 있는 저자는 민주주의를 이야기하려면 개념의 발전 과정을 꼼꼼히 살펴보는 것이 우선 돼야 한다고 지적한다.

그래서일까. 책을 읽다 보면 우리가 알고 있던 것과 다른 당혹스러운 장면을 자주 맞닥뜨리게 된다. 민주주의 시작으로 알려진 고대 그리스 시대는 물론 프랑스 혁명의 도화선이 된 계몽주의까지 민주주의는 항상 배제와 왕따의 대상이었다고 저자는 주장한다. 계몽주의 사상가들로 알려진 루소나 볼테르, 몽테스키외, 로크도 민주주의를 주장한 적은 없었다고 한다. 그들의 계몽주의와 사회계약론을 꼼꼼히 살펴보면 ‘민주정은 빼고’ 군주정과 귀족정의 조합을 이야기했다는 것이다.

저자가 책 곳곳에 도발적인 주장과 함께 민주주의 발전의 역사를 길게 설명한 이유는 다름이 아니다. 우리가 민주주의의 본질로 생각한 것들이 사실은 인류 진보의 결과나 시대 불변의 관념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기 위한 장치다. 민주주의 기본 가치의 구현은 “시민이 (통치는 못하고) 주인이기만 할 때”가 아닌 “모든 시민이 통치할 때”라고 내세운다.

저자는 이렇게 말한다. “정치인이건 언론인이건 기업인이 보통 사람의 목소리를 짓밟고 무시하면서 유유자적할 수 있는 사회라면 전혀 민주적이지 못한 사회이며 어떤 정치인이 인민의 일반적 견해에 대해 ‘너희는 틀렸으니 내 말을 따르라’라는 식으로 말한다면 진보와 보수를 떠나 반민주적”이다. 정치꾼들만 득실대는 요즘 한국 정치판을 되돌아보게 만드는 대목이다.